2018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대폭 축소 방침에 서울교대생 등 예비교사들이 반발하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은 ‘1수업 2교사제’ 방안을 밝혔으나 교원단체 등은 근본적인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갑작스런 축소 발표에 교사의 꿈을 안고 오래 임용시험 준비...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사인 간 돈거래에 적용하는 이자제한법의 최고 금리를 연 25%에서 24%로 낮추고, 대부업법 시행령을 고쳐 등록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업자의 대출에 적용하는 최고 금리도 연 27.9%에서 24%로 낮춘다. 대부업법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34.9%에서 27.9%...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 노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직된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 복직에 합의하고 이달 중으로 복직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해직 이후 무려 3225일 만에 이루어진 뜻깊은 합의를 환영한다. 이번 합의로 복직의 길이 열린 해직기자들은 2008년 10월 이명박 대선후보 캠프 출신 ‘...
국가정보원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 3500명을 동원해 30개의 여론조작팀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수활동비를 활용해 정권에 도움이 될 만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정국 대응방향을 조언하는 보고서도 청와대에 냈다. 모두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가 조사해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에...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된 뒤 주택 거래가 관망세로 돌아섰다. 보유세 인상을 제외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다 꺼내든 고강도 대책이, 앞다퉈 집을 사던 투기 분위기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런데 이번 대책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아파트 공급을 줄이게 되므로 실패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사법농단’에 직면하고 있다. 사건의 주범 격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이 하나같이 출석 거부나 증언 거부, 진술 번복 등으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걸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측근의 사사로...
정부가 2일 강남 4구를 포함한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서울 나머지 지역과 경기 과천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기 목적으로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것을 어렵게 하고,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
정부가 연간 세수 효과가 5조5천억원에 이르는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세수 효과가 10조5천억원이던 2009년 세제 개편안 이후 증세 규모가 가장 크다. 하지만 이 정도로 100대 국정과제 실행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데 지장이 없을지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렵다. 우선 내년 예산안에서 기존 정부 지출을 효율적...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2일 ‘신보수주의’를 표방하는 혁신선언문을 발표했다. 긍정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서민 중심 경제와 글로벌 대한민국을 지향한다는 것인데, 그럴듯한 말들만 가져다 놓았을 뿐 제대로 된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 9년 동안 나라를 운영했던 보수정당의 혁신선언이라고 하...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이후 미국이 연일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 언론에선 ‘북한정권 교체론’까지 나온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 중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느낌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북정책의 또다른 축인 ‘관여’의 움직임은 찾아볼 수 ...
국방부가 1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인 박찬주 대장 가족의 공관병 ‘갑질’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다. 전날 군인권센터가 박 대장 가족이 공관병, 조리병, 보좌관들을 ‘노예’ 부리듯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아무리 군대 조직이 계급 위계가 엄격하고 공관병의 임무가 공관 관리라 해도, ...
지난달 2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곧 중간간부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검사’ 청산 논란이 뜨겁다. 정치권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다양한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핵심은 좀더 과감한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는 데로 모아진다.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일부 검찰 간부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는가 하면 법무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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