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이 브레이크 없이 마주 달리고 있다. 북한의 제2차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가 최악의 수준에 이른 느낌이다. 북한이 미국령 괌을 포위사격 하겠다고 위협한 데 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연일 거칠고 위험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일촉즉발의 강 대 강 대결이 한반도에 파국...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 전망에 이어 설비계획 초안이 나왔다. 2030년까지 1기가와트급 발전소 5~10기만 늘리면 된다는 내용이 뼈대다. 7차 계획에 견주면 발전소를 10기 이상 덜 지어도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자력발전소를 굳이 더 짓지 않고도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수요 전망에 잔뜩 끼어 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 시안이 10일 발표됐다. 교육부는 기존 한국사·영어 외에 제2외국어/한문과 새로 추가되는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4개 영역을 절대평가로 하는 1안과 7개 영역 전체를 절대평가로 하는 2안을 제시한 뒤, 공청회를 거쳐 이...
‘황우석 사건’에 연루된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빗발치는 퇴진 요구에도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본부장은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열정적으로 일해 국민에게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본인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진 것이다. 그는 “청와대에서 과학기술을 총괄한 ...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개혁 구상을 공개한 데 이어 9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검찰개혁 작업이 본격화했다. 민간인 1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11월까지 개혁 방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
‘공영방송 정상화’ 목소리가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하게 무너진 것이 공영방송”이라며 “방송의 무너진 공공성과 언론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나라를 정상화하라는 ‘촛불 명령’을 안고 집권한 문 대통령으...
박기영 순천대 교수가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임명되자 학술·보건의료 분야 단체들이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박 교수는 ‘황우석 사태’에 책임을 지고 2006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에서 사퇴했던 사람이다. 막대한 예산을 주무르는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의 사령탑에 박기영 교수를 다시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는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게 징역 7~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공판과 별개로 진행돼왔으나, 핵심 혐의는 일맥상통한다. 선고 결과 역시 박 전 대통령 공판에 영향을 ...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으나 전력예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이 많은데, 냉철하게 따져보면 전혀 이상할 게 없다. 전력 수요 전망을 크게 부풀려 발전설비에 과속 투자를 해온 결과일 뿐이다. 핵발전소를 더 짓자고 ‘전력 대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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