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의 후유증이 적잖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석방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솜방망이 처벌 논란 속에 31일 판결문 전문이 언론에 처음 공개됐다. 그런데 납득하기 힘든 새로운 대목들이 많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의 공범이 아니’라며 내세운 이유는 국민...
검찰이 31일 국민의당 김인원 공명선거추진단 전 부단장과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제보조작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단장이던 이용주 의원,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선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게 검찰 발표다. 국민의당은 사과문을 발표해 철저한 반성과 혁신을 다짐했다. ...
북한이 7월 한달 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연달아 시험 발사함으로써 누가 뭐라 하든 내 갈 길을 가겠다는 뜻을 행동으로 보였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적 모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에 대한 중대 위협이라는 점에서 더 큰 제재와 압박을 불러들이는 자충수다. 북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강경 일변도의 군사 대응 카드를 꺼냈다. 연쇄적 군사 조처를 빠르게 쏟아냈고 전략폭격기 무력시위도 벌였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맞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당연하지만 긴장 수위를 마냥 끌어올리는 게 능사는 아닐 것이다. 우선, 정부가 미...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6박7일 일정으로 여름휴가를 떠났다. 문 대통령은 강원도 평창에서 하룻밤 머문 뒤 경남 진해로 옮겨 나머지 휴가 일정을 보낼 예정이다. 평창을 첫 행선지로 잡은 것은 평창 겨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돕기 위한 차원이라고 한다. 북한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돼 있지만, 상황 관리에...
고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한번 연체하기 시작하면 빚의 수렁에 빠져드는 것은 순식간이다.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갚을 엄두를 못 낸다. 그런 ‘약탈적 대출’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과거엔 허술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이자제한법을 폐지하면서 고리 대출이 합법화됐다. 2002년 대부업법을 제정했지만, 이자 상한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문무일 검찰총장 체제가 들어선 뒤 처음으로 2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이뤄졌다. 지난번 ‘우병우 사단’ 고위간부들의 퇴직에 이어 이번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 상당수 간부들이 좌천됐다. 검찰개혁은 제도 개혁과 인적 쇄신, 과거사 청산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문책...
핵발전과 관련한 정보들이 핵발전 추진론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국민에게 공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오래된 것이다. 그 의심이 근거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가 최근 또 나왔다. 박근혜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총사업비를 2016년에 새로 산출한 것을 놔두고, 액수가 그보다 10조원가량 적은 2015...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인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4500원을 원래 수준인 2500원으로 내리는 방안이라고 한다.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인 2015년 1월 담뱃값을 올렸던 걸 다시 원상복구 하자는 것이다.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이라고는 하지만, 공당이 세금 문제에서 2년 만에 태도를 싹 바꿔 ‘담뱃값 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표단과 만났다. 교육부 수장으로는 2013년 4월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만남에서 가장 큰 쟁점은 예고됐던 대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였다. 전교조 쪽은 김 부총리에게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촉구했고 김 부총리는 “관련 부서와 함께 협의해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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