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무대이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주목됐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8일(현지시각) 막을 내렸다. 애초 경제 문제가 중심인 만큼 공동성명에는 북한 관련 언급은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의장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에서 정상들의 비공개 세션을 전하면...
검찰개혁이 20년 이상 추진돼 왔으나 아직도 이뤄지지 못한 것은 그만큼 지난한 과제임을 방증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수사권 조정 등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조만간 개혁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도적 개혁은 과거 적폐 청산과 조직문화 쇄신이 병행될 때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문무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두고 연일 강경 발언을 이어가자 국민의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등 국회 일정 전반을 거부했다. 추경, 정부조직법 개정, 인사청문 일정 등 새 정부 초반의 시급한 현안들이 집권여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한-중 정상회담이 6일 열렸다.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의 첫 만남일뿐더러,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심각하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이견도 표면화하는 상황에서 열려 특히 주목을 끌었다. ‘다자 회의 속 양자 회담’이라 외교적 상견례 정도로 끝날 법했는데도, 두 정...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부적격 의견이 적지 않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10일 이후에는 조대엽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반대가 많은 인사를 장관에 임명하면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4곳이 정부 용역을 받아 작성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보고서를 4일 내놓았다. 유종별 세금을 조정하는 데 의미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경유세 인상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산업재해 발생 때 원청업체와 발주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파장이 큰 산재 발생 땐 국민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며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다. 그동안 산재 사고가 사회적 이슈...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검찰 내부의 신망이 두터워 검찰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검찰 개혁의 소명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18기로 검찰의 세대교체 가능성도 염두에 둔 인사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내 ‘특수통’으로 분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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