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비리사학의 거수기로 지목돼온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를 손볼 뜻을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사분위 권한을 줄이고 비리 이사의 학교 복귀를 차단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교육부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참에 사학비리를 근...
대법원이 25일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장면의 중계방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재판 시작 전까지만 촬영을 허용했으나, 선고 법정까지 확대한 것이다. 대법원이 공개변론의 법정 중계방송을 허용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모든 변론을 촬영해 누리집에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선거·정치에 개입하고 불법으로 국정에 관여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검찰이 2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제출한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보면, 입을 다물기가 어렵다. 4대강 여론조작과 보수단체 지원을 넘어 언론공작과 개별기업 노...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계속할지, 아니면 백지화할지를 사실상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출범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앞으로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하고, 각종 공청회·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과정을 관리한다. 정부는 기존 핵발전소가 수명을 다하면 가동을 멈추고, 신규 원전은 추가 건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국회 상임위 출석 의사를 밝히는 등 과거의 총장 후보자들과 달리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검찰개혁에 대해선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2천여명 검사들을 지휘하는 수장으로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앞장서 설파해도 시원...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됐다. 히틀러는 침공 직전 소련과 독-소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비밀리에 폴란드를 나눠갖기로 했다. 독일은 폴란드, 덴마크, 노르웨이를 차례로 점령하고 1940년 5, 6월에는 프랑스를 6주 만에 점령했다. 이어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도 기습적으로 점...
‘여성 장관 30% 시대’가 열렸다. 23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의 30%를 여성에 할당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게 된다. 장관급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하면 여성 장관 비율은 31.6%에 이른다. 이것이 공공기관 여성 임원 확대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증세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집권 5년간의 ‘100대 국정과제’ 수행에 178조원이 든다면서도 증세 없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우선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육군 22사단 소속 ㄱ일병이 짧은 유서를 남기고 국군수도병원에서 투신했다. ㄱ일병이 남긴 수첩 속 메모에는 “엄마 미안해. 앞으로 살면서 무엇 하나 이겨낼 자신이 없어. 매일 눈을 뜨는데 괴롭고 매 순간 모든 것이 끝나길 바랄 뿐이야”라고 쓰여 있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가하고 1톤 트럭을 몰고 돌진했던 22살 남성이 엊그제 구속되며, 데이트폭력에 대한 분노와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나마 이번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공개된 장소에서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신체적인 폭력을 가했기 때문에 이슈가 됐다. 연인이나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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