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가 31일 오후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독일 거주지에서 덴마크로 달아난 지 245일 만이다. 검찰은 비행기 안에서 이미 발부된 업무방해 등 혐의의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그로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씨는 국정농단의 시발점이 ...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국회의원 4명을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역대 정권에서 초대 내각에 정치인을 대거 기용한 경우는 드문 일이다. 정치인들은 비교적 국민 여론에 민감하고 국회와 소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많다. 청와대는 여...
경찰이 ‘인권경찰’로 변신하겠다는 의지를 잇달아 피력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시화하면서 새 정부와 ‘코드’를 맞추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대민접촉이 잦고 민생치안을 책임지는 11만 경찰의 변화는 마땅히 환영할 일이다. 최근 서울 성동경찰서 폭행사건에서 보듯 인권경찰까지 가는 길은 아직 멀다. ...
검찰의 ‘세월호 참사’ 수사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대검 간부들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개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참사 뒤 광주지검 수사팀이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하자 법무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한 ‘대통령의 직접 사과’에 외견상 부응한 것이다. 국민의당은 이낙연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협조하기로 했고, 자유한국당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찮다. 서울 재건축 단지에선 ‘과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단기간 상승폭이 크다. 전셋값도 상승 조짐이 엿보인다. 집값 급등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가계부채를 늘려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우게 된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을 서둘러 구체적으로 밝혀 주택시장...
지난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서 2년 전 삼성물산 주식 처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결재까지 났던 결정사항이 뒤집힌 과정이 생생히 드러났다. 특히 공정한 시장경제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공정위 고위 관료가 삼성 쪽과 거의 ‘실시간’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행태는 충격적이다. 공판 내용과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둘러싼 파행이 길어지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국회는 지난주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절차를 마무리짓고 이달 안에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문제로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아예 거부해버렸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에도 불구...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해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선거 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야당이 위장전입 등을 이유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조 수석은 “경찰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필수적 전제로서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외환위기 이후 악화 일로를 걷던 소득분배 지표가 2008~2009년을 경계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 앞으로는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싹텄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허망하게 무너져버렸다. 지난해 가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불평등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지난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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