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를 지시한 것은 인권 실현을 새 정부 국정운영 원리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촛불시위에서 분출한 다양한 목소리에서 보듯 시민들의 인권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을 거치며 후퇴만 해온 한국의 인권 상황에 새로운 전기가 ...
새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이날 청문회의 초점은 이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 문제였다. 이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에, 부인이 서울 강남에서 학교를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지만 이후 배정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강경화 외...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동성애자 장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4만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무죄 석방’ 탄원에 동참하고 언론도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군사법원은 끝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당사자는 ‘추행 전과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사흘을 앞두고 유성기업 ‘노조 파괴’에 개입한 혐의로 현대자동차 법인과 임직원 4명을 기소했다. 하청업체 노조를 상대로 한 원청업체의 부당노동행위에 형사책임을 물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검찰이 2012년 증거자료를 확보하고도 현대차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에서 이번 기...
8년 전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은 충격의 비보를 놀라우리만큼 침착하고 절제된 태도로 전했다. 그 의연한 모습은 국민에게 깊이 각인됐고, 마침내 ‘친구 문재인’은 현직 대통령 자격으로 추도사를 하기에 이르렀다.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을 보며 많은 이들이 새삼 감회에 젖는 건 두 사람의 이런 인연 때문일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구속 53일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직 대통령이 수갑 찬 채 호송차에서 내려 초췌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장면은 보는 이들을 착잡하게 한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발뺌하는 태도에서 동정의 여지는 찾기 어렵다. 온 국민을 충격과 혼란에 몰아넣은 데...
고용노동부의 넷마블을 비롯한 12개 게임업체에 대한 기획근로감독 결과, 한국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 현실이 또 한번 확인됐다. 특히 화려한 이미지와 달리 첨단업종에서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일상화된 현실은 청년들을 절망으로 밀어넣는 ‘열정페이’ 착취라는 점에서 더욱 개탄스럽다. 고용부 발표 내용을 보면,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하라고 감사원에 지시했다. 4대강 사업은 22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들여 대하천을 정비한 사업인데, 애초 계획한 목적은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채 강물을 심하게 오염시킨 ‘환경 참사’를 불렀다. 사업 추진 때부터 이를 우려한 반대의 목소리가 컸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진용의 큰 틀이 짜였다. 통일·외교·안보 분야를 총괄할 안보실장에 외무관료 출신인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를 임명한 것은 ‘외교 중심의 안보정책 운용’이라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고 외무고시 출신이 아닌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특보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경제관료 출신의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지명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경제개혁 운동에 참여해온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임명했다. 살아온 이력과 밝혀온 생각을 보면, 문 대통령이 두 사람을 발탁한 배경엔 각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듯하다. 경기 활성화 ...
조준희 <와이티엔> 사장의 자진 사퇴 이후 공영방송 내부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방송 장악에 부역한 인사들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이 새 정부의 우선 추진 과제로 ‘언론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인사들을 청산하라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