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5월 들어 나타난 가파른 상승세가 이달 들어 약간 주춤해지긴 했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6월에도 상승률이 여전히 높다. 월간 가계부채 증가폭도 다시 커가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 대책을 통해,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할 때다. 그런데 정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3명의 거취 문제가 이번주 초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 시정연설 전에 야당 지도부와 만나, 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론 야당이 인선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교육부 등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등 4명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직선 교육감 출신 교육부 장관과 학자 출신 법무부 장관은 역대 처음이란 점에서 이번에도 파격성이 돋보인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으나 특히 교육개혁과 검찰개혁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란 점에서 국민들의 바람에...
국내 첫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18일을 끝으로 원자로 가동을 영구정지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폐로가 시작된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사능에 오염된 원자로의 해체 등 어려운 일이 산적해 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핵발전의 숨겨진 비용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고, 탈핵으로 가...
민주노총의 8일 국가일자리위원회 참여 결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현안인 일자리 및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노동계를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변화와 대화 참여가 필수적이다. 민주노총은 1999...
1987년 폭압적인 군부독재에 맞서 도도한 민주화의 길을 열어젖힌 6월항쟁이 10일로 30돌을 맞았다. 30년 전 오늘, 전국 주요 도시의 중심가에 나온 수백만 시민·학생들은 맨주먹으로 전투경찰에 맞서 싸우며 한국 민주주의의 이정표를 세웠다. 그러나 민주화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6월항쟁 이후에도 국민 다수의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를 실행한 홍완선 전 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8일 문 전 장관에게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 중단 압력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코미 전 국장의 폭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5개월 만에 최대의 위기에 몰렸다. 미국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 요구에 휘말려 ‘식물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중대한 상황을 앞에 두게 됐다. ...
지난해 우리나라 2인 이상 가구의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요금 지출액은 월평균 14만3720원(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이른다. 평균 가구원 수가 3.12명이니 1인당 4만6천원꼴이다. 가계 월 소비지출의 5.6%나 된다. 10년 전의 6.6%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통신서비스 회사들은 고수익을 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7일 열려 국회가 이틀 일정으로 검증에 나섰다. 청문회에선 충남 서산 주말농장 등 재산 논란도 제기됐으나 핵심 쟁점은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등 김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내놓은 여러 소수의견과 판사 시절의 판결로 모아진다. 김 후보자는 1980년 군 법무관 시절 5·18 ...
법무부가 7일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면직 조처하고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반면 뇌물이나 횡령 혐의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비롯한 나머지 참석자들에겐 경고 조처에...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 곁에 지뢰 사고를 당한 부상군인들이 자리했다. 평소에는 4부 요인이 함께했지만 이번에는 국가유공자들이 자리한 것이다. 보훈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들을 제대로 예우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상징적 조처였다. 이날 추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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