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을 부산·대구 고검 차장으로 좌천시키고 그 자리에 각각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와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윤 신임 지검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 출신의 소신 뚜렷한 강골 검사라는 점에서 그의 발탁...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약속대로 내년 6월에 반드시 개헌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선공약대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여야 공통 대선공약을 우선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5당 ...
어제 열린 37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정권교체를 실감케 하는 가슴뭉클한 장면이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유가족들을 성심껏 위로하고, 5·18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제대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어느 5·18 기념식보다 성대하고 뜻깊게 치러졌다. 문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보수정권 9년 동...
피우진 육군 예비역 중령의 국가보훈처장 임명이 주는 울림이 크다. 보훈처 56년 역사에서 첫 영관급 출신에, 첫 여성 처장이라는 ‘기록적’ 의미 때문만이 아니다. 그의 삶의 궤적은 남성 중심 문화가 강한 조직에서 많은 여성들이 부딪쳐야 했던 길과 고스란히 겹친다. 피 처장이 육군에 입대한 1979년 여군은 전투·...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 특사인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이 17일(현지시각)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국회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맥매스터 보좌관도 “(한국의 절차 문제를)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더 미룰 일이 아...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여 동안 제창이 금지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18일 5·18광주민주화운동 37돌 기념식에서 모든 참석자들의 입을 통해 울려 퍼진다. 5·18 이후 민주화운동의 상징이 된 노래가 다시 제창되는 것은 그 자체로 뜻깊은 일이다. 37돌 기념식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5·18 유공자와 유족 등 1만여명...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법무부와 대검에 검사들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모임의 성격과 시기 등 여러 면에서 부적절했을 뿐 아니라 법률 위반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조사는 당연하다. 사건이 <한겨레> 보도로 공개된 뒤에도 모임 참석자들은 변명으로 일관했고 법무부나 대검 역시 감찰조...
문재인 대통령이 새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지명했다. 재벌개혁 의지를 분명히 한 인사로 평가한다. 김상조 교수는 흔히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린다.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경제개혁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재벌기업들의 탈법·불법 상속과 낡은 지배구조 등에 쉼없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
새로 뽑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쏠리는 기대와 관심이 크다. 두 당이 국회에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각종 개혁 입법과 정책 과제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뿌리가 같고 정책이 비슷한 두 당은 대선 때 치열하게 대결하는 과정에서 앙금이 쌓인 상태다. 집권당 원내사령탑...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15일 회의를 열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전국 18개 법원 중 열두번째 회의이고 앞으로 수원과 전주지법 등도 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판사들의 움직임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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