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가 위기를 맞고 있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더니 이번엔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와대 민정수석과 빈번하게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와 내통해 사법부 독립조차 스스로 훼손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살 만한 일이다. 이미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의혹과 관련해 곳곳에서 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일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드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사드 기습배치와 미국의 비용 청구를 놓고 숱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어떤 설명이나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나라를 들썩이게 하는 뜨거운 쟁점 현안에 입을 싹 다무는 것은 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은 파격의 연속이다. 이번에는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연방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안을 뼈대로 한 공격적인 감세 방안을 밝혔다. 그러자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더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도 홍준...
사드 배치에 앞장서온 대선 후보들이 미국의 사드 비용 청구에 너무도 무책임하고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좌파의 선동’으로 규정하며 색깔론을 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방위비 분담 협상을 노린 압박용으로 치부했다. 미국의 태도가 백팔십도 바뀌었는데도 돈 낼 일 없다는 말만...
사드 비용을 내라는 미국의 밀어붙이기가 거세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사드 비용 재협상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맥매스터와 통화한 뒤 내놓은 공식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우리 정...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며 집권하면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겁박했다. 여론조사기관 한두 곳은 반드시 없애버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조사 결과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민간 사기업의 문을 닫게 하겠다니, 제2당의 대통령 후보가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라는 주제로 23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대선 전 마지막으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우리 삶을 바꾸는 대통령 선거가 돼야 한다”며 촛불 시민들의 요구가 대선 정국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구속 이후 득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를 한국에 내라고 요구했다.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다. 한국민이 원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미군기지 방어를 위해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경북 성주에 배치해 놓고선 그 돈을 다 우리에게 내라는 게 말이 되는가. 사드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개혁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이어 통합·협치 구상을 내놓았다.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집권해도 권력을 독식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어느 당이 정권을 잡아도 여소야대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협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것이...
19대 대선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 끝나자마자 출범할 새 정부의 구성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에 새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취임하는 만큼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구성 문제를 마냥 선거 뒤로 미룰 수 없는 형편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런 상황을 ...
알바노조가 한국맥도날드의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신규채용 청년 중 비정규직이 64%라는 통계(2015년 기준)가 나오고 그중 상당수가 아르바이트 노동자인 현실에서, 패스트푸드점의 대표주자인 맥도날드와 알바노조의 단체교섭 개시는 의미가 작지 않다. 우선 1988년 국내 영업을 시작한 한국맥도...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후보가 네차례의 텔레비전 토론에서 돋보이는 정책 역량을 선보이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심 후보는 다양한 분야의 세부 각론에서 꼼꼼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토론을 주도했다는 평을 듣는다. 심 후보의 분투 덕분에 유치한 말꼬리 잡기와 철 지난 색깔론으로 얼룩진 토론회가 조금이나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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