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8일 경찰의 치안감급 이상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고, 변호인은 또다시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민심 수용이 아니라 항전 태세의 강화로 풀이된다. 다음주엔 경무관 승진 등 후속 인사도 하겠단다. 수백만명의 시민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을 밝힌 게 벌써 5주째다. 국회는 이번...
박근혜 정부가 결국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시안인 현장검토본 공개를 강행했다. 교육부는 12월23일까지 여론을 수렴해 국·검정 혼용이나 시범 적용 등도 검토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초기부터 지적했듯이 국정교과서 제도 자체가 세계적으로 극소수 미개한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40년간 쌓인 박-최씨 일파 및 그 부역자들의 범법과 비리를 낱낱이 들춰내 국정농단과 비리의 뿌리를 뽑고 이를 가능케 한 정치·사회 시스템까지 뜯어고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특검 후보 추천을 맡은 더불어민주...
재작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는 것은 결코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키자는 게 아니다. 세월호가 가라앉는 동안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는 제구실을 못한 채 어이없는 대처로 300명이 넘는 귀중한 인명의 희생을 초래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사태 수습을 지휘하는 모습을 전...
박근혜 대통령은 두 귀로 똑똑히 들었을 것이다. 26일 밤 청와대 부근을 구름처럼 겹겹이 에워싼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외치는 함성을.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날 열린 5차 촛불집회는 눈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전국에서 190만개의 촛불이 켜지면서 역대 집회 참가 인원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웠다. 구호도 ‘사퇴’ 정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24일 롯데그룹과 에스케이그룹 압수수색 영장에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명시됐다. 두 사람의 공소장도 곧 뇌물죄로 바뀔 듯하다. 공범 관계인 박 대통령도 뇌물죄를 피하기 힘들게 됐다. ...
26일 다시 온 국민이 촛불을 든다. 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가 될 제5차 범국민행동에는 서울 광화문에만 150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촛불집회 인원까지 합하면 200만명은 족히 넘을 듯하다. 남녘의 농민들은 갑오년의 농민군처럼 ‘전봉준 투쟁단’을 꾸려 함께 광화문에 집결한다. 서울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5일 “야당 주장대로 허겁지겁 12월2일 또는 9일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처리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 개헌과 탄핵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일정을 여야가 협상하자는 뜻으로 들린다. 검찰 수사와 민심의 향방을 보고도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걸 도무지 이해할 수 없...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이르면 12월2일, 늦어도 12월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초미의 관심사는 탄핵안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인가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원하는 국민의 들끓는 민심에 비...
법원이 24일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8일 현장 검토본 공개와 함께 집필기준도 공개될 예정이어서 한참 늦은 ‘뒷북 판결’이긴 하나 교육부의 밀실행정이 얼마나 정당성이 없는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통상의 ‘3년 일정’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밀...
홍길동 sample@hani.co.kr
검찰이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부와 삼성 미래전략실 등을 23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공단이 불합리한 이유와 절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찬성표를 던진 일과, 삼성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거액을 지원한 일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삼성물산...
교육부가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강행 방침을 밝힌 뒤 각계의 비판과 철회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찬성하던 한국교총이 사실상 반대로 돌아설 정도로 반대 여론이 대세다. 국회에서도 야3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안을 추진하는 등 국정교과서가 실제 현장에 배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쪽은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이 검찰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씨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한 데 대해 김현웅 장관과 최재경 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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