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KT)가 대기업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벤처기업이 개척한 ‘바코드 처방전’ 시장을 빼앗으려다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최승록)는 11일, 바코드 처방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이비디(EBD)가 ‘케이티의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케이티...
치매를 앓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도 아프리카 어린이를 도우려 매달 3만원을 내고 있는 김영미(17)양의 이야기가 알려진 뒤 후원과 격려가 쏟아지고 있다. 한 시내버스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변재만(64)씨는 10일 “영미양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움을 느꼈다”며 “영미양을 대신해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후원해...
헌법재판소가 29일 신문법 등 언론관련법에 대해 ‘처리 절차는 잘못됐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비판적인 ‘패러디’가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기사 댓글 등을 통해 헌재의 논리를 풍자했다. 이들은 “오프사이드는 맞지만 이미 들어간 골은 ...
청년실업 시대에 ‘녹색 일자리’만을 모아 대학생들에게 알리는 취업박람회가 처음 열렸다. 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한살림, 전국귀농운동본부, 대안교육연대 등 환경·교육 분야 32개 시민단체들은 29일 서울 중구 필동3가 동국대 교정에서 ‘2009 녹색일자리 한마당’을 열었다. 협동조합·사회적 기업·환경단체 등이 대...
8년 동안 22차례나 입영을 연기해 끝내 공익요원 판정을 받는 등 ‘입영기일 연기제도’를 악용해온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인터넷에 ‘입영연기 사이트’를 열어 공익요원 판정을 받게 도와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병역 브로커 차아무개(3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입찰 시스템인 ‘나라장터’(정부전자입찰시스템)가 업체들의 짬짜미를 막지 못해 60억원의 예산을 손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나라장터’를 두고 불법 담합·대리입찰이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울시상...
보건복지가족부가 결식아동의 급식을 위해 올해 지정한 한시지원금 541억원을 2010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김춘진·안민석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곽정숙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안전한학교급식운동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는 23일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