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이메일(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할 경우, 수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대상자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5일 “이메일을 압수수색했을 때 수사 대상자에게 관련 사실의 통지를 의무화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
돼지인플루엔자의 진원지인 멕시코 지역으로 어학연수를 떠난 대학생들을 걱정해 국내 대학들이 안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박종탁 부산외국어대 교수(스페인어과)는 30일 “전자우편, 전화로 학생들과 연락을 취해 안전 문제가 걱정되는 여행 등을 자제하라고 긴급 통보했다”며 “4월까지 정규 수업을 대부분 ...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연예인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그동안 사실상 방치돼 온 이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해 ‘제2의 장자연 사태’를 막겠다는 뜻에서다. 인권위는 28일 ‘2009년 인권 상황 실태조사 과제’로 여덟 가지를 추려 발표했다. 이들 과제에는 △여성 연예인 △중도 탈락 운동선수 △노인 △비주...
정부 부처가 행정인턴을 채용할 때 학력과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7일 “나이 제한에 걸려 행정인턴에 응모조차 못한 남아무개(37)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행정안전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공무원...
고려대학교가 2010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논술고사를 폐지한다. 고려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0학년도 입학전형 안내문’을 입학처 누리집에 올리고 올해 인문계열 정시모집에서 10% 비율로 반영했던 논술고사를 2010학년도부터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연세대가 정시모집 전형에서 논술...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주경복(59·건국대 교수) 전 교육감 후보 쪽 수사 대상자들이 검찰의 ‘싹쓸이식’ 전자우편 압수 관행에 대해 2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주 전 후보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등 23명은 “(검찰 수사를 ...
검찰이 지난해 주경복(59·건국대 교수)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대상자 100여명의 최장 7년치 전자우편을 통째로 압수해 열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 등에선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고 비판하며, 전자우편에 대한 수사 요건이 엄격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등록금 인하” 청와대 앞 농성 대학생 연행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청와대 앞길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등록금 인하, 청년실업 해결 촉구 대학생 대표자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열던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이원기(24·부산대 통계학과 4) 의장과 대학생 48명 등을 현장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단독] 가평군, 권력기관에 ‘습관성 돈봉투’](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9/0427/124073775988_20090427.JPG "[단독] 가평군, 권력기관에 ‘습관성 돈봉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