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의 인권 침해 사례들을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의 권고를 상당수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권고가 나온 뒤에도 계속 시정을 미뤄오다(<한겨레> 9월10일치 1면) 11개월여만인 지난 9일 이런 방침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11일 국회...
서울 광진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아무개(37)씨가 10여년 전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살인 피의자라는 단서를 확보해 수사를 확대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01년 9월 서울 광진구 화양동 정아무개(31·여)씨 집에 몰래 들어가 정씨를 성추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하는 등 1995...
올해 들어 뇌물 수수로 징계받은 경찰관의 수가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희철 민주당 의원이 4일 내놓은 ‘지난 5년간 수뢰 경찰관 징계 결과’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뇌물수수로 경찰이 징계를 받은 사건은 모두 138건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한해(72...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수천억원대 공사·용역·물품 계약에 특정 업체를 지정해 계약하는 ‘수의계약’ 관행을 올해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을 통해 그룹사와 출자회사에 수백억원대 사업을 몰아주는 ‘제 식구 챙기기’ 관행도 여전하다는 것이다. 4일 행정감시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안병욱)가 30일 “박정희 정권이 대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광범위한 학원통제 정책을 벌였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과를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2009 상반기 조사보고서’를 내어 “박정희 정권은 1970...
헌법재판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제10조)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처음으로 25일 야간집회가 불허됐다. 경찰은 현행 법이 살아 있기 때문에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집회를 신청한 쪽은 사실상 위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의 대체입법 시한을 내년 6월 말까지로 늦춰 잡자, 시민사회단체들의 법 개정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먼저 야간 집회 신고를 이어가며 ‘집회 허가권’을 갖고 있는 경찰을 압박할 계획이다.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
환경보전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환경파괴 논란을 낳고 있는 ‘4대강 살리기’ 홍보사업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 홍보행사의 실무를 부동산 개발과 컨설팅을 주로 하는 업체에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가 환경부에 요청해 받은 ‘낙동강 그린청년탐사대 결과...
현병철(65) 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위의 핵심 존립 근거인 ‘정부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현 위원장은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인권위가 독립기구인지, 행정부에 속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법적으로는 후자다. 개인적으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