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전기통신기본법이 공익 침해를 이유로 허위표현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법)은 지난 1월 인터넷 경제논객 박대성(31·일명 ‘미네르바’)씨 구속 사건의 법적 근거가 됐...
지난 10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 ‘6월항쟁 계승·민주회복 범국민대회’ 이후 ‘범민주세력’의 진로와 정국 흐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준비위)는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할 것인지, 잘못된 국정운영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답하라”고 ...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3일 발표한 ‘2009년 세계부패 바로미터’ 자료를 보면, 한국인 81%가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이런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지난해와 견줘 16%나 크게 높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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