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일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민간단체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 의뢰함에 따라, 일부 민간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선 “감사원이 일부 개인 비리를 부풀려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 전체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온다. 감사원이...
강희락 경찰청장이 대통령 훈령인 ‘공안사범 관리규정’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규정을 들어 ‘공안 사범’들의 범죄 및 개인 정보를 관리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고 연좌제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강 청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안사범 관리규정) 폐...
국내 유명대학 어학당에 다니는 외국인과 동포 유학생 등이 마약류를 직접 판매하거나 구입해 사용한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2일 마약류를 사용한 혐의로 서울 시내 외국인학교 학생들과 국내 유명대학 어학당에 다니는 유학생 등 21명을 체포하고,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마약을 판...
서울 강남의 한 국회의원 집에 도둑이 들어 수천만원대 금품을 도난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밤 11시께 김태환(66) 한나라당 의원의 서울 서초구 자택에 도둑이 들어 수천만원대 현금과 수표 등을 훔쳐 달아났다. 김 의원은 당시 자택을 비운 상태였고, 범인은 창문을 통해 집...
서울시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신청한 한 풀뿌리 시민단체에 인권 활동을 하지 말 것을 접수 조건으로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역 인근 동자동의 쪽방촌 홀몸노인과 노숙인을 돕는 ‘동자동 사랑방’의 엄병천 대표는 지난달 말, 이 단체를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려고 서울시 자활지원과에 관련 서류를 냈...
네팔 출신 문화활동가 미누(33·본명 미노드 목탄)가 지난 8일 출입국관리소에 ‘불법체류자’로 붙잡히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문제가 다시 논란을 낳고 있다. 특정인을 골라 잡아들이는 ‘경고성 표적 단속’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 23개 단체로 꾸려진 ‘...
“쪽방촌 어르신들의 식사와 의료를 돕고 문화 체험행사도 여는데, 들어오는 후원금은 고작 한 달에 100만원이에요. 사무실 전기가 끊어질 때도 있어요.” 쪽방촌 어르신들을 돕는 ‘동자동 사랑방’의 엄병천 대표는 ‘풀뿌리 시민단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했다. 서울역 맞은 편 산비탈에 있는 용산구 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