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운하를 건설하기 위한 근거로서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이끄는 것으로 알려진 장석효 한반도대운하연구회장은 최근 “법률 문제를 검토한 결과, 특별법이 아니라 운하의 설계나 건설, 관리, 정비 등 전 과정에 대한 ...
인권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에서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인권 기본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안진 전남대 로스쿨 공익인권법센터 교수는 최근 인권위 광주사무소와 5·18기념재단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광주시의 5·18 항쟁 관련 조례나 장애인·노인·중증장애인 관련 조례들은 인권 기본조례 제정...
전남 장성의 한남세라믹㈜는 지난달 8일 인터넷 뱅킹을 통해 ㅎ사로 물품대금 7천만원을 이체하려다가 직원의 실수로 다른 거래처인 ㅇ사의 ㄱ은행 계좌로 입급했다. 한남세라믹은 ㅇ사에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돌려 달라고 부탁했다. ㅇ사는 이 돈을 인출해 한남세라믹에 돌려주려 했으나, ㅇ사가 연대보증한 ...
‘5·18민중항쟁 28주년 기념행사위원회’는 14일 광주 옛 전남도청 행사위 사무실에서 오월단체와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해 ‘2008 5월 광주선언‘의 내용을 두고 논의한다. 광주선언은 18일 오후 광주 금남로에서 열리는 ‘5월 정신계승 국민대회’에서 결의문 형태로 발표될 예정이다. 행사위는 최근 “오월정신이 살아...
검찰이 18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광주지검은 7일 강운태 광주남구 당선자(무소속) 쪽이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강 당선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ㄱ씨가 지난 2월 중순 남구 주월동 한 식당에서 강운태...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한주)는 1980년대 독재정권 초기 대표적인 조작 공안사건이었던 이른바 오송회 사건에 대해 “청구인들이 불법 연행돼 감금된 상태에서 수사관들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했고, 관련자들의 증언도 위증이라고 밝힌 기록이 재심 사유가 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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