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김장겸 문화방송(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정기국회를 거부하기로 했다. 제1야당이 법을 어긴 방송사 사장을 비호하며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문을 걸어잠그고 나선 것이다. 어떤 정당성과 명분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김 사장 거취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빚어진 엄중한 안보 상황을 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검토 중이고 이르면 이번주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의 끈질긴 요구에 따라 양국이 공동위원회를 연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일방적 발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북핵을 둘러싼 긴박한 국제정세 속에...
주식 거래를 통해 큰 수익을 거둬 논란이 됐던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일 자진 사퇴했다. 이 후보자는 “불법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공직 후보로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성에 맞지 않는 인선이...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주식 거래를 통해 큰 수익을 거둔 일을 두고 뒷말이 많다. 이 후보자는 여러 코스닥 상장사와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는데, 두 종목 투자에서 4년 새 10억원 가까운 차익을 남겼다고 한다. 단지 거액을 남겼다는 점만 갖고 불법 혐의를 씌우는 것은 지나치다. 이 후보자가 31일 거래 경...
기아자동차 노동자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31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며 422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 쪽은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내세워 이른바 ‘신의칙’ 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제한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해...
교육부가 논란이 뜨거웠던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31일 결국 1년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듣되 수능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치르게 된다. 누더기식 입시제도 개선은 더이상 안 된다는 여론에 뒤늦게나마 교육부가 귀기울인 것으로, 다행이라 평가한다. 지난 정권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과 자질 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가 재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창조과학회 이사 전력에 이어 ‘1948년 건국’에 찬동하며 이승만 독재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연구보고서가 드러나자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엔 ‘뉴라이트 계열’을 ...
현대자동차 중국 현지공장 4곳이 공장 가동을 한때 중단했다가 30일 가동을 재개했다. 중국 시장 판매 부진으로 현지 부품업체에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부품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가 일단 공급을 재개해 공장은 재가동했지만, 앞날이 그리 밝지 않다. 지금처럼 중국 시장에서 판매 부진이 계속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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