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의 광주 출격 대기 여부와 전일빌딩을 향한 헬리콥터 기총사격 등 2건에 대해 국방부에 특별조사를 지시했다. 5·18과 관련해 대통령이 사건을 특정해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 영화 <택시운전사> 등으로 5·18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업무보고를 했다. 방통위의 보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부당 해직·징계를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힌 대목이다. <한국방송>(KBS)·<문화방송...
전국 4개 권역에서 열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 공청회가 21일 충남대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교육부는 한 글자도 고치지 않은 채 31일 두가지 시안 중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금 방식은 ‘무엇이 좋으냐’가 아니라 ‘무엇이 덜 나쁘냐’를 두고 선택을 강요하는 꼴...
문재인 대통령이 ‘살충제 달걀 파동’과 관련해 “국민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이 새 정부의 잘못된 대처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야당이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기도 전에 문 대통령이 먼저 나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 인사다. 사법연수원 기수 면에서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13기 후배라는 점도 그렇지만 50여년 만에 대법관 출신이 아닌 현직 법원장이 발탁됐다는 점도 획기적이다. 국회 임명동의 과정을 통과한다면 법원에도 쇄신...
21일 시작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연습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이 지난해보다 7500명 줄었다고 한다. 고강도 위기 국면에서 미군이 병력을 증원하지 않고 오히려 줄인 것은 훈련 규모 축소로 볼 여지가 있다. 북한이 괌 포위사격 계획을 잠정 연기하고 추가 도발을 하지 않은 데 대해 미국이 나름의 성의를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5월 달걀 유통조사 때 친환경 인증 달걀에서 기준치 이상의 비펜트린 살충제를 검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달걀의 유통만 금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거나 정밀 원인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석연치 않다. 유럽 살충제 달걀 파동을 계기로 최근 조사를 해보니, 우리나라 친환경 인증 달걀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는 종교인 과세 시기가 2년간 더 유예될 위기에 놓였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25명은 지난 9일 종교인 과세 시행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개신교계도 최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종교인 과세를 저지하기 위한 조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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