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인 자영업’ 인구가 398만2천명에 이르러 세계 주요국 가운데 네번째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가 공개됐다. 600만 자영업자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직원 없이 혼자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는 ‘나 홀로 사장님’은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상징한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이들 1인 자영업 인구는 지난해 6월...
‘노동 존중’을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다섯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부터 최저임금 대폭 인상, 양대 지침 폐기까지 우리 사회는 노동문제와 관련해 큰 변화를 맞고 있다. 동시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둘러싼 현장 갈등에서 보듯 정부의 일방적 선언이나 정책 하달로는 한계가 있음 또한 분명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 의지를 다시 밝혔다. 문 대통령은 28일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는 전작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은 한 나라의 최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