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드러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취임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여론조작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는 대법원장 등 사법부까지 심리전 공작 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밝혀졌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았으나 구체적 사례가 확인된 것은 사실상 처음으...
청와대가 새 정부 초대 금융감독원장에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내정했다는 설이 돌면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청와대 쪽은 “확정된 인사는 아닌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금융권에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비록 인물됨이 좋고 개혁성을 높게 치더라도 금융 분야에...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형량과 판결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다. 한쪽에서 형량이 적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반면 다른 쪽에선 유죄 근거가 된 ‘묵시적 청탁’의 법리를 문제삼는다. 한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이른바 재벌총수 정찰제 판결이 잇따랐던 관행에 비춰, 형량에 대...
법원이 25일 뇌물공여와 횡령·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 등 삼성 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미르·케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뇌물공여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지성...
경제위기 때가 아니면 좀체 보기 어려운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전국 87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가계동향조사에서 작년에 이어 2년째 가계 실질소득(물가상승분을 빼고 계산한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표본조사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추세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대로 가면 가계 ...
노조 파업을 눈앞에 둔 <문화방송>(MBC)의 김장겸 사장이 23일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방식에 밀려 경영진이 퇴진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가 출사표를 던지고 배수진을 친 듯 비장감이 묻어나지만, 김 사장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과 억지로 점철돼 있다. 스스로를 얽어매는 자가당착의...
살다살다 여성들이 이런 불안까지 겪게 될 줄은 몰랐다. 릴리안의 생리대 부작용 논란 파문이 일파만파다. 피해자 집단소송 준비모임엔 8000명 넘는 이들이 가입했다. 제조사인 깨끗한나라가 28일부터 환불 조처를 하겠다고 밝히고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이 제품을 매대에서 빼냈지만, 이 정도로 가라앉을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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