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중국 북한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조사 요청을 국가정보원이 두 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탈북 종업원들의 외부 접촉을 차단하며 꼭꼭 숨기다가 급기야 국가기관의 조사 요청마저 묵살한 것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기획 탈북’ 의혹이 더욱 ...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장남의 병역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를 통한 생활비 떠넘기기 의혹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다. 우 수석은 배우자 차명재산 허위신고 의혹도 받고 있다. 1300억원대 강남땅 특혜 매매 의혹은 이미 검찰에 고발돼 있다....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탈북해 가족과 함께 한국에 왔다고 정부가 17일 발표했다. 태 공사의 탈북이 올해 초 4차 핵실험 이후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직접 연관돼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렇잖아도 고립된 북한의 대외 이미지 손상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태영호 공사의 탈북 동기...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운업 부실 책임을 따지는 국회의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한시가 급하다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도 덩달아 표류하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최경환·안종범·홍기택 세 사람을 청문회 증인석에 세우지 않겠다는 새누리당 억지가 빚은 결과다. 입...
인체에 유해한 고엽제가 1960년대 후반 휴전선 인근 지역에 광범위하게 뿌려진 사실이 법원에 의해 다시 확인됐다. 정부가 인정해온 지역 이외에서도 살포가 있었던 사실이 법적으로 처음 공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심준보)는 최근 오동주씨가 낸 ‘고엽제 살포지역 복무사실 비해당 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을 감찰하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언론에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찰 조사 종료를 앞둔 터이니 참으로 공교롭다. 그런 주장의 진위도 석연치 않거니와 그 노리는 바도 의심스럽다.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공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7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를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다. 사드 배치 결정에 책임이 있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현지 주민과 ‘협의’를 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사드 문제와 관련한 정부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가 성주의 성산포대에 사드를 ...
검찰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사건 등과 관련해 현직 판사들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고 한다. 그동안 정 전 대표에 대한 기소뿐 아니라 재판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여러 차례 제기돼온 터여서 검찰 수사는 당연한 수순이다. 검찰은 구속된 성형외과 의사 이아무개씨가 정 전 대표한테서 재판부 청탁 명...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실시한 개각은 4·13총선 패배 이후 넉 달 만에 나온 내각 개편이다. 국정운영 쇄신 등 총선에서 분출된 민심을 반영해 새로운 내각 진용을 선보이는 게 상식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런 기대를 철저히 외면했다. 개각의 규모나 내용 모든 면에서 고민의 흔적도 반성의 기미...
채권단과 조건부 자율협약을 맺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 대주주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한진해운이 파국을 피하려면 자율협약이 종료되는 다음달 4일까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을 내놔야 한다. 채권단은 7천억~9천억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한진...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의 상당 부분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런 나라를 만든 “위대한 현대사를 부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 등 “잘못된 풍조”를 비판했다. ‘헬조선’ 따위 말을 쓰는 국민을 훈계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의 현실 ...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외교안보 상황과 관련해 “어느 때보다도 전략적 사고와 국가적 역량 결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전 경축사들과 달리 구체적 제안은 없고 현안에 대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했다. 대북·대일·대중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잘 보여준다. 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광복절 경...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밝힘으로써 대한민국의 뿌리와 법통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의 근간이 되는 이 원칙은 지난 10여년 사이 역사 왜곡 세력의 발호와 준동으로 극심하게 흔들렸다. 뉴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령과 정책을 재정비하면서 강령 전문의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향상’이란 표현에서 ‘노동자’를 삭제했다.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물론 당 강령이란 게 지고지순의 가치는 아니다. 하지만 시류에 휩쓸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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