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와 관련한 해설위원들의 해설이 문제가 돼 <한국방송>(KBS) 해설위원들이 인사 조처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잖아도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폭로로 한국방송의 보도 공정성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돼 있는 터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공영방송 사장...
정부가 사드 배치 지역 발표를 예정보다 앞당겨 13일 경북 성주로 확정해 발표했다. 성주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마당에 발표를 미뤄봐야 분란만 더 커질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과 배치 지역 발표 과정에서 보인 모순과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다. 사드 배치 결정에 중국·러시아...
새누리당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의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친박계에선 이미 대표 출마를 검토해온 후보들의 교통정리에 나서, 원유철 전 원내대표에 이어 홍문종 의원도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홍 의원이 “서청원 의원이 출마하면 나는 다시 생각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걸 보...
학교전담경찰관의 여고생 성관계 사건에 대한 경찰청 특별조사단의 감찰 조사 결과는 예상대로 매우 실망스럽다. 이미 알려진 사실을 확인하는 데 그쳤을 뿐, 새롭게 밝혀낸 사실은 별반 없다. 은폐와 보고 누락은 일선 서장과 실무진이 저지른 일이고 경찰 수뇌부는 보고를 못 받아 책임이 없다고 버젓이 면죄부를 줬다...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가 12일 남중국해 일대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고 중국의 주장을 물리치는 예상 밖의 강력한 판결을 내렸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옮겨가게 됐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 ‘남해 구단선...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대구의 숙원사업인 케이투(K2) 공군기지와 대구공항의 조속한 통합 이전을 약속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다가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지 20일 만이다. 밀양 신공항이 무산된 데 실망한 지역민에게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선물을 내놓은 셈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
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겠다며 특별사면을 했다. 이런 식이...
최저임금 협상은 저임노동자 342만명뿐 아니라 노조를 갖지 못한 90%의 노동자들 임금조건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노동 약자들의 임금협상이나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한(16일)을 코앞에 두고도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8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과 알바를 전...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의 자민·공명당 연립정부가 10일 실시된 참의원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2012년 중의원선거, 2013년 참의원선거, 2014년 중의원선거에 이은, 4연속의 국정선거 승리다. 이로써 아베 총리는 최소한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2018년까지 정권을 이끌게 되었고, 정치적 기반도 더욱 확고해졌...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국내 배치 결정은 국가안보에 관한 매우 중요한 정책사안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그에 걸맞은 여론 수렴과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매번 이런 식으로 행정부가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국민을 대신해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따져보는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사라진다. 이제라도 ...
중국이 주도해 설립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홍기택 부총재가 맡던 최고위험관리자 자리를 국장급 직책으로 강등했다. 대신 프랑스인이 맡고 있던 국장급 재무책임자 직책을 부총재로 격상시켰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섯째로 많은 4조3천억원의 분담금을 내고 어렵게 얻은 부총재 자리를 잃게 됐다. 중국은 ...
대구·경북 지역 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제히 “사드를 대구·경북 지역에 배치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사드의 칠곡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 데 이어 최경환·이철우·주호영 의원 등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드가 이 지역에 배치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직접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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