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유망한 젊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유서에서 업무 중압감을 호소했지만,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직속 상사인 부장검사의 일상적 폭언과 인격 모독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언어폭력이 죽음의 원인이라면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직 내 괴롭힘은 폭력이다. 군대·학...
정부가 10조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뼈대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추경 편성은 박근혜 정부 출범 뒤 4년 동안 벌써 3번째다. 정부 경제운용의 무능함을 또 한 번 드러낸 것이다. 그동안 추경 편성이 필요 없다고 하다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으로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커진 틈을 타...
서울의 일선 경찰서가 고위험군 정신질환자 명단 수집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다. 경찰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명단 수집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정신질환자를 대하는 경찰의 잘못된 태도는 지난달 발생한 ‘서울 강남역 살인사건’ 직후 이미 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도덕성 문제로 동시에 곤경에 처했다. 더민주는 ‘가족 채용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서영교 의원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국민의당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으로 회계 실무 당직자가 구속되고, 현역 의원 두 명도 형사처벌을 당할 위기에 직면했다. 두 당의 지도부...
국민투표로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이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파운드화가 급락하는 등 경제 타격이 현실로 나타나고, 세대간·지역간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정치와 경제에 혼란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구촌의 수많은 나라가 작든 크든 그 영향을 받고 있다. 극단으로 치닫기 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시행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소비 위축’을 이유로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은 24일 당정 간담회에서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공감을 ...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하자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유럽 주식시장의 주가는 물론이고,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주가가 급락해 ‘검은 금요일’(24일)이란 표현까지 나왔다. 주요국 통화가치도 급변했다. 영국의 파운드화가 8.1%나 폭락하고 유로화가 2.4% 떨어진 반면, 일본 엔화 가치는 3.7...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영국의 무책임한 행태가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하기까지의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습도 전혀 세계 5위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답지 못하다. 지구촌의 반영국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당장 초점이 된 것은 영국과 유럽연합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국민투표는 결국 탈퇴로 결정이 났다. 이로써 영국은 유럽연합(EU) 전신인 유럽공동체(EC)에 가입한 지 43년 만에 비회원국으로 돌아가게 됐다. 유럽연합은 창설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은 유럽을 넘어 지구적 차원의 정치·경제에 큰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3일 논란 많던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허가했다. 계획대로라면 부산과 울산 지역은 이미 가동 중인 8기에 더해 2기가 추가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밀집 지역이 된다. 많은 인구와 중요한 국가 산업시설이 몰려 있는 곳에서 중대 사고라도 난다면 상상하기도 아찔하다. 신고리 원전 단...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브렉시트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금융시장은 24일 패닉 상태에 빠졌다. 코스피는 3.1% 급락해 1900선을 겨우 지켰고, 코스닥은 장중 한때 7% 이상 폭락해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30원 가까이 치솟았다. 금융시...
맞춤형 보육 시행을 1주일 앞두고 일부 어린이집들이 23일부터 이틀간 부분적인 휴원에 들어가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제 갓 세상과 마주한 어린아이들까지 혼란과 불편을 겪어야 한다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과 보육할 어린이집 사이의 수요공급에 대한 예측과 제도 설계를 ...
제20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 모두 ‘양극화 해소’를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파이를 키우는 데만 집중해 왔다”고 반성하면서 “이제 분배의 문제를 고민해야만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30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3일 혁신안을 발표했다. 부실 조선·해운업체 지원을 떠맡았다가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을 보고 국민에게 손을 벌리는 처지가 됐으니 뼈저리게 반성하고 혁신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책은행 경영진을 선임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한 금융당국은 아무런 반성도 없다. 책임 있는 경영진...
청와대가 22일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파기했다는 지적에 “김해공항 확장은 사실상의 신공항이니 공약 파기가 아니다. 약속을 지켰다”고 반박했다. 궤변일 뿐이다. 수년간 지역 갈등을 부추기며 행정력을 낭비한 걸 사과할 생각을 않고 그런 식으로 강변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과 영남 주민들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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