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사이의 최대 외교 갈등 사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난해 말의 이른바 ‘12·28 합의’로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는가. 일본 정부가 12·28 합의의 큰 줄기라고 할 수 있는 10억엔의 치유금을, 7월28일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에 조속한 시일 안에 출연하기로 함에 따라, 이런 물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여론에 귀를 막아온 정부가 독선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1일 새누리당과 긴급당정회의를 열어 올해 7~9월에 한해 6단계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의 폭을 50㎾h씩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누진제 완화를 통해 평균 19.4%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이른바 ‘좌익효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정보기관원의 노골적인 정치개입 행위에 대해 단죄는커녕 면죄부를 내준 법원과 검찰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1심 무죄 이후 수백개의 문제 댓글을 기소하지 않...
빈곤계층 사람들에게 여름 나기는 괴롭기 짝이 없는 일이다. 좁은 골목에 벌집처럼 붙은 집들은 바람마저 통하지 않아 낮이든 밤이든 한증막이나 다를 바 없다. 반면에 여유 있는 계층은 24시간 가동되는 냉방기 덕에 비교적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다. 그런데 부자 동네냐 가난한 동네냐에 따라 기온 자체가 원천적...
찜통 같은 무더위를 날려주는 시원한 승전보가 쏟아졌다. 2016 리우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은 불굴의 투지로 잇따라 대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냈다. 10일 남자 펜싱 에페에서 박상영 선수가 기적의 역전으로 금메달을 따더니, 11일엔 진종오 선수가 50m 권총에서 탈락 위기를 벗고 극적으로 올림픽 3연패를 이뤄냈다. 모...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지 한 달가량 지난 지금, 예상했던 대로 여러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는 사드 배치 강행이 능사가 아님을 인정하고 좀더 유연한 자세를 갖기 바란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중국의 반발이다. 북한의 지난 3일 노동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의 ...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했다. 대통령과 여당 새 지도부의 첫 만남이다. 이정현 대표가 박 대통령 비서 출신이기에 이번 만남은 향후 당-청 관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로 특히 주목을 끌었다.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곧 발표된다. 이번에도 비리 혐의로 처벌받은 기업인들이 여럿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기업과 사회에 큰 피해를 준 기업인들에 대한 처벌이 또다시 ‘없던 일’이 돼버리는 것이다.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이런 일이 언제까지 되풀이돼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리 기업인 사면은 어떤 이유...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새 지도부가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한다. 대통령이 여당의 새 지도부 출범을 축하하는 자리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지도부가 만나는 건 새로울 게 없지만, 이번 오찬은 특히 관심을 끈다. 대통령 비서 출신 대표가 이끄는 여당과 청와대의 향후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새누리당 새 대표에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인 이정현 의원이 9일 선출됐다. 새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에도 조원진·이장우·최연혜 등 대통령 측근들이 대거 입성했다. ‘친박’의 화려한 부활이라 할 만하다. 총선에서 대통령의 독선과 친박 패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 게 불과 100일 전인데, 어떻게 친박 ...
이화여대의 평생교육대학 소동을 계기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의 문제점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대 사태가 학교 쪽의 소통 부족 등 학내 문제뿐 아니라 돈으로 대학을 통제하려는 교육부의 잘못된 교육정책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겨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 들어 재정지원을 ...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이 우리 경제에 끼치는 가장 큰 해악 중 하나다. 재벌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그룹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다보니 같은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처음부터 경쟁 기회를 박탈당한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돼 경제의 혁신이 아예 싹트기 힘들어진다. ‘경제 생태계’가 망가지는 것이다. 비합리적...
‘전기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논란이 폭염 못지않게 뜨겁다. 매년 여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올해는 양상이 예년과 다르다. 인터넷에서 ‘누진제 폐지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정치권은 누진제 개편 방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누진제 완화를 주장했다. 누진제의 부작용...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의 경고성 요청을 뿌리치고 중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명을 공개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중국 입장에 동조하면서 중국을 방문한다. 아무리 국내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하더라도 국가안보 문제에선 내부 분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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