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우리나라 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신청해, 정부가 이르면 12일 회의에서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거대 글로벌기업의 시장 영향력만 믿고 국내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듯한 구글의 오만한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도 반출을 섣불리 허용해선 안 된다. 현재 구글은 구글맵에서 제한...
아이들의 삶의 질이 대도시와 농촌 사이에 크게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와 국제구호개발 시민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전국 16개 시도의 초등 3학년과 5학년, 중등 1학년생 등 8685명을 대상으로 ‘아동 삶의 질’ 수준을 조사해 7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서울과 6개 광역시가 1~7위의 ...
산업은행이 자회사인 대우건설에 ‘낙하산 사장’ 임명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우건설 사장추천위원회는 지난 5일 박창민 현대산업개발 고문을 사장 후보로 선임했다. 여론의 관심을 피하려고 회의 시간과 장소를 숨긴 채 금요일 오후 늦게 결정하는 얕은꾀까지 부렸다. 박 고문은 ‘친박 실세’인 새누리당 의원이 ‘뒷배’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강경 발언을 잇따라 토해내고 있다. 당내에서 분출하는 사드 반대론에 대해 “당이 도로 민주당으로 가려는 것 같다”고 비판한 것을 비롯해 “한-미 동맹을 깰 생각이 없다면 양국 간 합의 사항을 어떻게 반대하느냐” 등 노골적인 사드 옹호...
국방부가 군대 내 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던 도서 5종을 지난 5월말 갑자기 퇴출시켰다. 퇴출 사실이 알려졌을 때부터 말이 많았는데, 뒤늦게 도서 퇴출 사유라고 내놓은 것이 황당하기 짝이 없어서 이게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군대인가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국방부는 해당 도서들이 군의 사기를 저해하거나...
사드 배치 장소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오락가락이 점입가경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선정된 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요청대로 다른 지역도 정밀하게 조사해 상세히 알려드리겠다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새누리당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 지역을 성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은 양파껍질 같다.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새로운 의혹이 확인된다.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민정수석으로 하루도 더 있어선 안 될 오점들인데, 이제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위법 의혹까지 드러났다. 그런데도 우 수석은 버티고 있다. 국민에겐 짜증과 혐오만, 국정에는 불통과 적폐만 ...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새누리당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을 성산 포대가 아닌 성주 내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성산 포대를 ‘사드 배치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던 국방부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다른 지역도 검토해보겠다”고 꼬리를 내렸다. 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유해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 수백톤을 온배수에 섞어 바다에 방출한 사실이 드러나 울산해양경비안전서가 조사하고 있다. 발전소 온배수를 방출할 때 바닷물과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품을 막는 소포제로 사용했다고 한다. 다른 발전소들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10.3%다. 전체 실업률(3.6%)의 세 곱절이나 된다. 실업률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3.2%)의 청년실업률이 5.5%, 독일(4.2%)의 청년실업률이 7.2%이니, 우리나라 청년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정부가 그동안 수많은 대책을 내놨지만, 청년실업률은 역...
중국에 대한 ‘한류 수출’과 콘텐츠 교류협력 등이 암초에 부닥친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화권 언론들의 보도와 관계자들의 분석대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른바 대국에 걸맞지 않은 치졸한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드러난 사례만 해도 여럿이다. 한...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여름휴가 뒤 첫 국무회의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경제 문제 등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일방통행식 자기주장, 책임 떠넘기기,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한 일장훈시 등 박 대통령 특유의 태도는 여전했다.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나 개각, 세월호특별...
검찰 개혁이 다시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검찰 비리가 전방위적으로 불거졌기 때문이다. 검찰 조직의 윤리 부재는 이미 위험한 수준이다. 홍만표 전 검사장 사건으로 전관예우 의혹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젊은 검사를 자살로 내몬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는 시대착오적인 야만이다. 진경준 검사장의 거액 뇌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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