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의 세월호 참사’로까지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애초 피해를 예방하지 못하고도, 제조 및 판매기업과 연구보고서 작성 교수 등에 대한 비난 여론 와중에 한발 비켜서서 피해 구제에도 늑장을 부리는 정부 태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무...
새누리당이 끝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외면함으로써 특별조사위 활동을 6월로 끝내려 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12일 오후, 19대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개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협조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총선 참패...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중요한 진전이지만, 검찰의 태도는 그리 석연치 않다. 의혹의 핵심은 홍 변호사가 검찰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인데, 수사팀은 수임료를 제대로 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7일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다. 원자폭탄을 사용한 유일한 나라의 대통령이 71년 만에 피폭지를 찾는 것이어서 지구촌의 눈길이 쏠린다. 미국이 밝힌 취지는 타당성이 없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왔으며, 이번 방문도 그 ...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재정 자립도는 지난해 50.6%에 그칠 정도로 매우 낮다. 계속 떨어지던 것이 2013년 일부 개선방안 시행으로 올해 조금 높아진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지방재정 개혁안이 일부 지자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행...
9일 끝난 북한 제7차 노동당 대회는 여러 해 동안 진행된 김정은 체제 구축을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대회 마지막날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새로운 ‘최고 수위’에 오른 것은 김일성·김정일에 이은 장기집권을 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전략과 비전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부산시와 부산국제영화제가 새 민간 조직위원장을 추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그러나 이 합의로 부산영화제가 성공적으로 열릴지는 알 수 없다. 파국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새 민간 조직위원장 후보로 추대된 김동호 부산영화제 명예집행위원장은 영화계 안팎의 신망이 두터운 인사다....
9월로 다가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내수 위축을 이유로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이상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발표한 직후인 10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상당한 우려의 소리를 듣고 있다”며 법 개정 문제를 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경영을 사실상 이끈 지 10일로 2년이 됐다. 이 부회장 체제 2년 동안 삼성은 석유화학·방위산업을 중심으로 계열사 6곳을 매각하는 등 발빠르게 사업구조를 재편해왔다. 기업 문화를 혁신하려는 노력도 눈길을 끈다. 하지만 지배구조 개편 과정을 둘러싸고 ...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이달 안에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필요하면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학종에 대해 애초 취지와 달리 사교육 부담 등 부작용이 적잖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교육부의 이런 태도는 늦긴 했으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학...
정부와 새누리당이 8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청문회로 충분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에 이어 새누리당도 이 사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6~7일 이틀에 걸쳐 열린 제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무려 7만2천자에 달하는 장문의 문서를 내놨다. 그러나 김 제1비서가 미리 예고했던 ‘휘황한 설계도’는 찾기 어려웠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식 후계자로 등장한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36년 만의 당대회이고, 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노동당 7차 대회 결산보고에서 군사당국회담을 열어 남북 간 충돌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자고 남쪽에 제안했다. 남북관계가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로 파탄이 난 상황에서 북한 최고 통치자가 직접 대화를 제안하고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
서울대 교수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서 돈을 받고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7일 구속됐다. 검찰은 서울대 수의대 조아무개 교수에게 증거 조작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내 최고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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