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이달 말 종료된다는 정부 방침을 21일 특조위에 공식 통보했다. 보고서 및 백서 발간과 선체 조사에 필요한 80% 정도의 인원만 일단 남겨둔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행정자치부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와 해수부가 연이어 정원 감축안 등을 제출하라고 압박하더니, ...
북한이 22일 오전 무수단으로 보이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연이어 발사해 한 발은 400㎞까지 날아갔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국제사회에 맞서 핵·미사일 역량 강화에 매달리는 북한의 이런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북한은 지난 4~5월 무수단 미사일을 ...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5년 전 국토교통부의 평가에서 밀양과 가덕도는 신공항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이미 결론 난 곳이다. 이를 뒤집지 않고 수긍할 만한 결과를 냈으니 다행이다. 그러나 그동안 신공항 입지를 놓고 지역간 갈등이 ...
검찰이 20일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기소하면서 ‘검찰 상대 로비는 실패로 끝났다’고 밝혔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를 위해 수억원을 받고 수사 지휘부도 만났지만 결국 그의 구속을 막지 못해 ‘실패한 로비’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구속 때보다 탈세액만 조금 늘려 홍 변호사를 기소했을 뿐...
국가정보원이 이슬람국가(ISIL)의 테러 대상에 한국인이 포함됐다며 한때 당사자의 구체적인 신원까지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 테러방지법 강행 통과 때부터 우려하던 ‘괴물 국정원’ 탄생의 예고편을 보는 듯하다. 국정원은 이슬람국가가 세계의 테러 대상을 지목하면서 국내 미 공군 시설 2곳과 복지단체 직원 ㄱ씨...
5·18 광주학살 발포 부대가 6·25 기념 금남로 퍼레이드에 참여한다는 계획이 알려진 뒤로 5·18 단체와 야당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도 논란의 중심에 박승춘씨를 수장으로 한 국가보훈처가 서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박 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내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이 복귀했지만, 이번엔 권성동 사무총장 경질 문제로 새누리당이 또다시 갈등에 휩싸였다. 끝없는 이전투구의 연속이다. 사사건건 할퀴고 싸우는 집권여당을 보면서 당원과 국민은 짜증스럽기 그지없다. 원칙과 소신 없이 계파 입김에 흔들리는 김희옥 비대위원장은 그 책임을 ...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을 둘러싼 국가정보원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앞서 법원은 국정원이 보호 중인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이 자유의사로 입국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21일 심문에 이들을 출석시키라고 국정원에 통보했다. 국정원은 19일 탈북자들 대신 변호사를 출석시킬 것이라고 한 신문을 통해 밝혔다....
정부가 오는 9월까지 북한과 어떤 형태의 대화나 교류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19일 밝혔다. 이런 방침은 범정부 차원의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결정된 것이라고 한다. 이 고위 관계자는 그때쯤이면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태도를 바꿀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9월이면 북한 핵실험 이후 안보...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현직의 간부급 검사에게 2010년 감사원의 서울메트로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줬다는 정씨 등의 진술이 나왔다. 설마 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18일에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측근인 법조브로커 이...
세월호 참사 당시 선체 수색 작업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 김관홍(43)씨가 지병과 생활고로 고통받다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수색 작업으로 얻은 잠수병으로 잠수를 할 수 없게 되자 낮에는 비닐하우스에서 꽃을 키우고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꾸려왔다.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바다만 보면 악몽과 희생자들의 주검...
우리 정부가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가 15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개됐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은 농민이 7개월 넘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가해자 처벌은커녕 한마디 사과조차 없는 정부에 대한 당연한 질책이다. 하필 보고서 공개 직후 경찰은 낙선운동을 ...
새누리당 친박계 강경파 의원들이 17일 자체 회의를 열고, 유승민 의원 복당을 결정한 혁신비대위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맹비난했다. 회의에선 원내대표 책임 문제를 거론하는 등 격한 발언이 쏟아졌다고 한다. 오만하고 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행동이다. 계파 해체 결의문을 발표한 게 불과 1주일 전이다. 그런데 당의 ...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까닭에 너도나도 앞다퉈 가입한 실손보험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어느새 국민의 60%인 3200만명이 가입했는데, 보험사들이 갑자기 손해율이 높아졌다며 보험료를 20~30%나 올린 탓이다. 가입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자 정부가 부랴부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연...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2/20250212500150.webp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2715.webp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3664.webp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