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문을 열면서 개헌이 정치권 최대 화두의 하나로 등장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필두로 여야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개헌에 대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개헌의 구체적인 방향과 범위,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은 물론 제각각이다. 따라서 개헌 논의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는 좀더 지켜볼 대목이다. 다만 개...
대법원이 16일 ‘전관예우’ 등을 막기 위한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전화변론이나 몰래 변론 등 ‘법정 외 변론’ 금지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대법원이 전관예우 파문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책을 찾는 것은 긍정적이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상고사건은 대...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아직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흐름이 심상찮다. 15일 마감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단독주택지 177필지 청약에 무려 6만여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이 364 대 1, 위치가 좋은 곳은 9024 대 1을 기록했다. 신청자들이 몰려 한때 청약시스템이 마비되고 납부된 예약...
고려대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삼아 언어 성폭력을 저질러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성의 공간이어야 할 대학 내부의 의식과 문화가 이토록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가해 학생 8명은 1년 동안이나 대화방에서 ...
또 한명의 젊은 청춘이 세상을 떴다. 경기 군포의 또다른 19살 김군이다. 지난달 7일 경기 광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나 그의 죽음 역시 사회적 타살에 가깝다. 전공과 맞지도 않는 엉뚱한 곳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학교의 ‘취업률 올리기’와 무관하지 않고, 결국 그곳에서 겪은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
국민의당은 15일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업체들의 돈이 당으로 들어온 게 없다”며 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런 진상조사 결과는 ‘국민의당→광고·인쇄 대행업체→브랜드호텔’로 이어지는 기형적 계약 구조 속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명쾌하게 해명하...
이철우 신임 국회 정보위원장이 14일 “테러방지법보다 더 중요한 게 사이버테러방지법”이라며 “하루빨리 이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테러방지법은 개정할 부분이 없다”고도 했다. 정보기관을 감시·견제해야 할 책임을 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국정원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한 것이다...
정부가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비핵심업무를 줄이고 민간에 개방을 확대하며,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등을 상장해 지분 일부를 매각한다는 것이 뼈대다. 이명박 정부 때 무리하게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했다가 자원 가격이 떨어지면서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을 입고 부실해진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6%다. 노인 가구 둘 중 하나꼴로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 창피하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오이시디 평균(12.4%)의 4배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노후 대비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인 빈...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50명이 숨지는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이 12일 새벽(현지시각) 발생했다. 성소수자들이 주로 찾는 곳인데다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인 범인은 범행 직전 911로 전화해 이슬람국가(IS)에 충성을 서약했다고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제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앞으로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박 대통령 발언 가운데선 가장 분명하게 ‘협치’ 의지를 드러...
출범 8년째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금수저 입학’과 대학등급제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이런 문제들을 조사해 평가해야 할 로스쿨평가위원회조차 제대로 꾸려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는 해도, 교육부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는 여러 측면에서 주목된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인지수사 2개 부서를 동시에 투입해, 그룹의 두뇌 구실을 하는 정책본부와 주요 계열사, 오너 일가의 거처 및 사무실을 한꺼번에 압수 수색했다. 그룹 전반의 비리를 총체적으로 수사하고 오너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겠다. 대기업...
새누리당이 10일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었지만, 현안인 계파 문제와 혁신 방향에 관한 토론은 없었다고 한다. 그 대신에 새누리당 몫의 국회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놓고 물밑 논의가 뜨거웠다고 한다. 반성과 혁신은 뒤로하고 새로 개원한 국회의 떡고물에만 정신이 쏠린 것이다. 이게 두 달 전 최악의 총선 참패를...
23~24일로 예정된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를 앞두고, 해당 지역의 정치인과 언론사들이 갈등 조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경북·경남·울산과, 가덕도를 미는 부산 사이의 지역 대결이 단순한 공항 유치 운동 차원을 넘어 마치 ‘내전’을 방불케 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기름을 ...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2/20250212500150.webp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2715.webp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3664.webp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