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 규명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청와대 지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보고받았다”고 공언한 뒤 검찰 수사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지금까지 공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배후의 몸통에 대한 추적은 아직 본궤도에 오르...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가 6일 시작됐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권력을 장악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시대를 선언하는 무대다. 김정일 위원장이 1인자로 군림한 17년여 동안 당대회가 한 차례도 없었던 것과 대비가 된다. 관영 언론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업적을 나열...
지난달 전국 주택의 평균 전셋값이 2억32만원으로 2억원을 넘어섰다. 케이비(KB)국민은행이 2011년 6월부터 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이다. 4년 10개월 동안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올라 상승률이 무려 54.4%나 된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6.6%의 9배에 이른다. 정부는 틈만 나면 ‘저물가 시대’라고 주장하지만 ...
교육부가 지난 3일 지원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한 프라임 사업(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의 핵심은 해당 대학들이 학과 개편을 통해 인문사회·자연·예체능계 정원을 줄이고 대신 공학계열 정원을 늘리는 것이다.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21개 학교는 공대 신입생이 4429명 늘어나고 그만큼 인문사회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제조업체인 옥시로부터 뒷돈을 받고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서울대 교수를 긴급체포했다. 연구자의 행태도 놀랍지만, 역학조사 결과를 뒤집겠다고 뇌물도 서슴지 않은 기업의 비윤리적 행동에 거듭 아연하게 된다. 엄히 조사해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해의...
담배에 매기는 세금을 큰 폭으로 올려 세수만 늘렸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가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기로 결정했다. 경고그림은 의무적으로 담뱃갑 포장지의 윗부분에 넣고, 담배를 진열할 때 이를 가리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달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진열에 대한 규...
부실기업 여신을 많이 갖고 있는 국책은행들이 거액의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자본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가 4일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안을 짜기로 했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에 못지않게 국민에게...
더불어민주당이 4일 우상호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로써 새누리당 정진석,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 20대 국회를 이끌어갈 각 정당의 원내 사령탑이 모두 결정됐다. 신임 원내대표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협치’다. 타협과 양보가 불가피해진 정치 역학 구도 속에서 새 원내사령탑에 대...
‘막말 파문’을 빚어온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 역시 사실상 확정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다. 대선이 치러지는 11월 초까지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까지 상정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
정부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동권리헌장을 선포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발효된 지 27년,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한 지 25년 만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헌장이 선포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번에 제정된 아동권리헌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을 ‘전문’과 ‘9개 조항’에 정리해 담았다. 아동(18살 미만 어...
총선 참패로 위기에 빠진 새누리당을 이끌 새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 정진석 당선자(충남 공주·부여·청양)와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이 선출됐다. 3일 오후 열린 새누리당 당선자 총회에서 ‘정 원내대표-김 정책위의장 조’는 69표를 얻어, 43표의 ‘나경원-김재경 조’를 큰 표차로 눌렀다. 정진석 새 원내대표는 4·13 ...
박근혜 대통령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것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이란의 인프라·에너지 분야에서 371억달러(약 42조원)어치의 일감을 수주할 것이 거의 확실해졌다고 정부가 2일 밝혔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풀린 이란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익 나는 일감을 많이 따낼 수 있게 정부와 기업이 힘...
정부가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13~4년 전에도 같은 이유로 테러방지법 입법에 반대했다. 그때보다 더 흉측한 내용의 시행령이 나왔으니 그대로 두고 볼 순 없었을 것이다. 인권위 지적대로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교육부가 2일 전국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최근 3년치 입학전형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내놨다.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적은 사례가 24건 발견됐으나 이 때문에 합격시킨 사례는 찾지 못했다는 것이 발표의 뼈대다. 그러면서 입시 관리를 소홀히 한 대학원 책임자 등을 경고 또는 주의 조처하...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안을 내놨다.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시작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