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2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5일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아프리카에선 코리아에이드 등 새로운 개발협력과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프랑스와는 창조경제 및 문화융성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정부 쪽은 평가했다. 국내에서도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창조경제’를 협의하고 시대착오적이...
미국과 중국 사이 갈등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남중국해 문제와 대북한 대응에 이어 이제 통상·경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미-중 갈등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정을 해치고 우리의 외교·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전자·통신제품 제조사인 화웨이에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에 기...
‘넥슨 주식 거래’로 12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의 회삿돈으로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사건이 ‘뇌물 의혹’으로 번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와 프랑스 순방은 시기와 내용 등 모든 면에서 ‘낭비성 정상외교’의 진수를 보여준다. 나라 안은 경제와 환경, 안전 등 모든 면에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고, 나라 밖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매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한가하게 아프리카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로스쿨 입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수저 입학’ 파문에 이어 이번에는 ‘출신대 등급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로스쿨이 입학 전형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와 각 대학은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검토해 개선안에 적극 반영...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경유차와 석탄화력발전소를 미세먼지의 ‘원흉’으로 지목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20여일 만인 3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런데 ‘국민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다’는 수식어만 화려할 뿐, 내용은 전혀 특별한 게 없다. ...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변호사가 2일 구속됐다. 비리 수사 전문이던 검사장이 퇴임 5년 만에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처지로 전락한 것이다. 검찰의 풍토가 그만큼 혼탁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검찰 수사도 이제 ‘전관 로비’가 검찰에서 어떻게 통했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해...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의장을 야당이 맡는 대신에 법사위원장을 새누리당에 양보하겠다”고 말했지만, 새누리당은 즉각 거부했다. 이런 식이라면 국회법 규정대로 7일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하다. 새...
중국을 방문한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1일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한 것은 그간 냉랭했던 북-중 관계가 새 출발선에 섰음을 보여준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북-중 관계 개선은 상수로 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변화가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1일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큰 파장을 불러온 강남역 20대 여성 살해 사건을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규정한 경찰의 의견대로, 정신질환자 관리 대책이 핵심이다. 공용화장실에서 살인이 벌어졌다고 남녀 화장실 분리 등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이런 ...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종편) 4사에 내린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출범 이래 온갖 반칙과 일탈로 방송 질서를 어지럽혀온 종편들에 대해 사법부가 울린 경종이다. 그동안 보도와 사업에서 종편이 보여온 행태는 방종이라 해야 할 정도로 안하무인이었다.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도 ...
일찍 찾아온 더위와 함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 중국의 난방철도 아니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찾아온 고농도 오염사태여서 남 탓을 할 여지도 없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는 난맥상을 보면 부옇게 흐린 하늘만큼이나 가슴이 답답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화력발전소에서 뿜어 나...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삼성물산 주주의 주식을 회사 쪽이 제시한 가격보다 높게 쳐주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해 5월 이사회 결의를 거친 두 회사의 합병은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가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
일본군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31일 발족했다. 정부가 피해 할머니와 시민사회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일 12·28 합의 밀어붙이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런 시도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키워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게 분명하다. 정부의 무리한 행태는 준비위원회...
19살 지하철 노동자의 어이없는 죽음을 애도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가 남긴 가방에 담긴 컵라면과 나무젓가락은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적시고 있다. 온라인에는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몇년째 되풀이돼 왔다는 사실에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댓글이 넘쳐난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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