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해운업계 여신이 많아 큰 손실을 보게 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을 5조~8조원 확충하기로 했다. 자본확충이 이것으로 끝이라고 단정하기엔 이르지만, 세금으로 국책은행 부실을 메울 수밖에 없음이 분명해졌다. 정부는 두 국책은행의 임직원을 감축하고 급여도 삭감하기로 했다. 이미 조선업종에서만...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의 선거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폭풍 속에 빠져들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의혹을 부인했던 안철수 대표는 10일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문제가 있으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사과 모드로 돌아섰다.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결과일 것이...
재계 5위인 롯데그룹이 각종 비리와 추문으로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급기야 ‘비자금 조성’ 혐의로 신동빈 회장의 집무실과 자택, 그룹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 등이 10일 압수수색을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와 첨단범죄수사1부는 검사와 수사관 200여명을 투입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또 신 회장의 핵심 ...
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새 국회의장에 6선의 정세균 의원이 9일 선출됐다. 국회 부의장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과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뽑혔다. 개원 열흘 만에 의장단을 선출하고 내주 초엔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끝내기로 했으니, 과거에 비해선 비교적 순조롭게 국회가 출발하는 셈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당...
정부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8일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이달 안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기존에 거론돼온 여러 지원책을 두루 언급하긴 했으나 ‘암 환자한테 감기약 먹이는 꼴’이란 반응이 나올 정도로 현장 반응은 냉랭하다. 내년 말까지 6만명이나 되는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연 1.5%이던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1.25%로 0.25%포인트 낮췄다. 물가가 불안하지 않으니 금리를 좀 더 낮춰 소비와 투자 확대를 유도하자는 뜻일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는 1년 만이다.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데도 한국은행이 그동안 인하를 주저해온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
정부가 8일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포함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로써 불확실성은 많이 해소됐다. 하지만 정부 재정으로 국책은행 자본금을 늘리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방식을 놔두고,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기로 하는 등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웠다. 어떻게든 국회 심의는 피하겠다는 꼼수인...
정부가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 날, 대표적 부실기업인 대우조선 처리와 관련해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대우조선을 둘러싼 관치금융과 낙하산 인사의 내막을 공개한 것이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이고, 홍 전 회장은 2013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회장...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일어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가해자 3명 중 2명이 학부모였다는 점에서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윤리의 한계선마저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지난달 22일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벌어진 일은 ...
서울 구의역 참사는 효율을 앞세운 ‘시장 만능’의 우리 체제가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쉽게 내팽개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서울메트로의 구조조정은 용역회사로 옮겨간 퇴직자들의 특권을 낳았고, 그로 인한 부담은 다른 비정규직의 저임금과 위험노동으로 이어져 결국 19살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사고가 ...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을 확보했다. 이로써 11월 대선은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양자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주류 정치를 대변하는 첫 여성 후보와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아웃사이더(국외자)의 대결이라는 드문 상황이...
여야가 끝내 국회의장 선출 법정 시한인 7일까지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매듭짓지 못했다. 이로써 지난 13대 국회 이후 계속돼온 ‘지각 개원’의 아름답지 못한 전통이 20대 국회 들어서도 되풀이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 당이 국회의장 후보를 내고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로 선출하는 방안...
스위스에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담을지 묻는 국민투표가 치러졌다. 잠정 집계 결과 80% 가까이가 반대해 부결됐다. 정부와 의회가 반대하고, 주요 정당들도 반대하는 쪽이어서 예상됐던 일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의 새로운 방식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전세계에 공론화한 것만으로도 의미는...
주식 특혜 논란을 빚어온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법무부와 청와대가 사건 초기부터 줄곧 감싸기로 일관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진 검사장을 옹호하고, 법무부마저 비리 가능성이 짙은데도 자체 감찰조차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무부는 사건 초...
인천 연평도 어민들이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2척을 직접 나포했다. 우리 해경과 해군의 단속을 피해 저인망식 조업으로 꽃게를 싹쓸이하는 중국 어선들을 지켜보며 발만 동동 구르던 어민들이 급기야 행동에 나선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부 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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