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회 상임위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한발 더 다가선 느낌이다. 청와대는 24일 국회로부터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법제처에 지시했다. 이와 별도로 이 법안을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 중...
한국전력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내 유수의 공공기관 17곳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회원사로 가입해 길게는 수십년 동안 회비를 납부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한해 수천만원씩 지출했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투자를 하거나 예산...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남한에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 남의 일 보듯 팔짱만 끼고 있을 일이 아닌데도 우리 정부는 ‘비핵화 조처가 최우선’이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렇게 앞뒤 꽉 막힌 태도로 어떻게 남북관계를 풀어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북한의 대화 제안 횟수와 방식은 이례적일 정도...
재벌 사외이사의 자격과 과잉 보수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국내 5대 재벌 상장계열사 63곳의 사외이사 225명의 공시 내용을 살펴봤더니 지난해 1인당 평균 보수가 6200만원에 이르렀다. 평균으로 연간 아홉 차례쯤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부의 안건에 대해서는 99.9% 찬성표를 던졌다. ...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 23살의 평범한 여성이 모르는 남성에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참히 살해당한 뒤 나온 추모 문구의 하나다. 분노와 공포로 공감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응축됐다. 어떤 여성이든 ‘그런 일은 나와는 상관없어’라고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 앞에서, 여성들이 소리를 모아 ‘여성혐오’를 고발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에서 핵심 구실을 했던 이아무개씨가 수배된 지 넉 달 만에 체포됐다. 이씨는 고교 선배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를 정씨에게 소개하고, 정씨의 항소심 담당 재판장을 따로 만나는 등 법원과 검찰에 대한 로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 체포를 계...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져가고 있다.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정부 사령탑이 보이지 않는다. 무엇을 목표로 어디로 가는지도 모호하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한국은행이 나서라고 압박하는 데만 여념이 없다. 본말이 뒤집히...
국방부는 얼마 전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이공계 병역특례자 등 전환·대체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후폭풍이 거세자 “확정된 방침이 아니다”라며 물러섰다. 대신,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을 끌어올리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하고, 여군을 늘리며, 전투근무 지원 ...
차이잉원 대만 총통(대통령)이 20일 취임했다. 그는 중화권 최초의 여성 최고 지도자이기도 하다. 그가 최근의 침체기를 잘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기대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양안관계의 앞날이다. 차이 총통은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 소속이지만 비교적 현실적인 노선을 취해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결국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19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특별조사위의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가 확보되기는커녕 특조위 활동을 방해해온 인물이 부위원장 겸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선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진상규...
19대 국회가 1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임위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전격 의결하자 청와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현안마다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면 공무원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하겠느냐.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전혀 ...
이른바 ‘어버이연합 게이트’가 묘하게 돌아간다. 검찰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피고발 당사자인 어버이연합 쪽이 개그맨들과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이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의 <시사저널>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허위’라는 그의 주장을 일축했...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23살의 여성이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처음 본 남자의 칼에 살해당했다. 남자는 아무 여자나 죽이겠다며 화장실 안에서 범행 대상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17일 오전 1시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부근 노래방 건물에서 벌어진 일이다.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끔찍하다. 그 시간에 그곳에 없어서 다...
규제완화의 가장 큰 관건은 ‘옥석 가리기’다. 기업의 창의성을 억누르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 반면 국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환경 파괴를 부르는 규제완화 요구는 과감히 뿌리쳐야 한다. 정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151건의 규제완화 건의 중 141개를 수용...
지난해 신규 등록 차량 183만대 가운데 절반을 넘는 96만대를 차지할 정도로 경유차의 인기가 높다. 국내 판매되는 수입차 가운데는 열에 일곱대가 경유차다. 소비자들이 연료비가 싸고 연비가 좋은 경유차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로 인해 대기오염이 한층 심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날씨가 청명한데도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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