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계 정보기술(IT) 기업 오라클의 소프트웨어 끼워팔기와 강매 의혹에 대해 13일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뒷말이 많다. 거대 다국적 기업의 위세와 미국의 압력에 눌려 ‘봐주기 처분’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사건의 지난 1년간 전개 과정을 되짚어보면 그런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새누리당의 아성인 대구에서 31년 만에 처음으로 정통 야당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또 야당 성향 무소속과, 박근혜 대통령과 정면 대립했던 무소속 의원이 당선됐다. 대구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지 못하고 이렇게 고전한 건 놀라운 일이다.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핵심 지지층에서도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
제20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한마디로 현 정권에 대한 가혹한 심판이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16대 총선 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 구도가 재현됐다. 새누리당은 민심의 잣대라 할 서울과 수도권에서 거의 초토화되었을 뿐 아니라 전통적인 텃밭인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에서도 야당과 ...
경제 상황이 가뜩이나 안 좋은데 전망이 지금보다 더 나쁘게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2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낮췄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3.2%보다 무려 0.5%포인트 내렸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4%에서 3.2%로 낮췄다.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하향조정은 이미 ...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이후 언론들이 북한 관련 보도를 마구 쏟아내고 있다. 특히 종편은 물론 지상파까지 연일 탈북 사건을 소재로 한 보도를 내보내면서 해묵은 기사까지 재탕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정부여당의 총선용 북풍몰이에 장단을 맞추는 것과 다름없다. 공영방송에 퍼주는 국민 세금이 아까울 ...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은 사건 자체만큼이나 정부 행태도 이례적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탈북자 문제에 책임이 있는 통일부와 외교부가 철저하게 정보기관의 들러리로 전락한 점이다.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의 현주소를 보는 듯하다. 이제까지 탈북자와 관련된 사안은 인권 문제와 해당...
중앙선관위가 11일 공개한 ‘유권자 투표의향 조사’를 보면, 이번 총선에서 “꼭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20대와 30대에선 각각 55.3%, 58.3%에 그쳤다. 반면에 60대 이상 노년층에선 그 비율이 75.7%였다. 젊은층과 노년층의 투표 참여 의지에 큰 차이가 난다. 역대 선거를 보면 젊은층 투표율은 낮고 노년층 투표율...
선거가 ‘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오염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동성애는 인륜 파괴”라며 격전지의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경기 용인정), 남인순(서울 송파병) 후보를 “동성애를 찬성했다”거나 “동성애 허용 군형법을 발의했다”고 연일 비난했다. 기독자유당은 ‘동성애·이슬람 반대’를 공약으로 내...
통일부가 총선 5일 전에 ‘집단 탈북’ 사건을 전격 공개한 배경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입국 뒤 한 달 가까이 합동심문 과정을 거치고 신변은 공개하지 않는 관행을 깨고 입국 하루 만에 서둘러 발표한 것은 총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여론의 비난을 무릅쓴 박근혜 대통령의 선...
선거를 앞두고 고소·고발 등의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렇다고 선거를 아예 중단하자고 하면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15일로 예정된 재향군인회(향군) 회장 선거를 며칠 앞두고 국가보훈처가 선거를 중단하겠다고 나섰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최근 향군 부...
배우 김부선씨를 ‘난방 열사’로 만든 아파트 관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을 10일 발표했다. 국민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도, 공동주택 관리 업무는 그동안 사각...
32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이 7일 집단 성명을 냈다. 사상 처음이다. 상장사 하나투어가 회사 목표주가를 낮춰 잡은 기업분석 보고서를 낸 교보증권 분석가의 회사 방문을 막은 일을 비판했다. 이른바 ‘갑’의 지위를 내세운 하나투어의 행태는 전혀 상장사답지 못한 일이다. 리서치센터장들의 성명이 상장사들의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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