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검찰·경찰의 통신 감시 대상은 실로 광범위했다. <한겨레>가 소속 기자들과 야당 당직자, 민주노총 실무자 등의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취합한 결과를 보면 놀랍고 두렵기만 하다. 서로 통화할 일은커녕 공통점도 없어 보이는 이들이 같은 날 무더기로 통신자료를 조회당했다. ‘저인망식’으로 개인정보...
정부와 새누리당이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국세와 교육세 부분을 분리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누리과정을 비롯해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등 특정 예산 용도로만 ...
정의화 국회의장이 최근 새누리당 공천을 “정당민주주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새로운 정치결사체를 만들어볼 뜻이 있다”고 밝힌 것이 화제다. 정 의장은 ‘건강한 보수’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정치인이다. 물론 테러방지법 국회 직권상정 등 실망스러운 행보도 적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 새누리당 안에...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25일(현지시각) <뉴욕 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 그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는 외교정책 구상을 밝혔다. 트럼프는 그동안 경선 유세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단편적인 대외정책들을 내놓긴 했지만, 이번처럼 총체적인 외교정책 구상을 자세하게 공개한 것...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새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5.3%포인트나 급감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감소 폭이 컸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은 연평균 3.8%씩 증가했으나, 가계소득은 2.1%씩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와 다수의 야당 후보가 경쟁하는 ‘1여 다야’ 구도가 현실화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대 총선 후보자 명부를 보면, 전국 253개 선거구 가운데 178개 선거구에서 ‘1여 다야’ 구도가 됐다. 최대 승부처라 할 수 있는 수도권 122개 선거구 가운데 105곳에서 2명 이상의 야당 후보가 ...
한국은행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확정 집계했다. 박근혜 정부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95%다. 이런 저성장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성장의 질 자체가 매우 나쁘다는 점이다. 제조업 성장률은 1%대로 떨어졌고, 건설업이 3.0% 성장해 그나마 성장률을 떠받쳤다. 내수 침체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남북 사이 비난과 위협이 도를 넘고 있다. 냉전 시절을 연상시키는 ‘적대적 공존’이 굳어지는 듯한 양상이다. 양쪽의 자제가 필요한 때다. 북쪽 관영언론이 25일 청와대와 서울 시내 정부 시설을 겨냥한 타격훈련 모습을 담은 사진 수십장을 공개한 것은 가장 최근의 사례일 뿐이다. 며칠 전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예상대로였다. 불공정한 공천을 바로잡는다는 뜻에서 서울과 대구 5곳의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5일 이 중 ‘진박’(진실한 친박) 후보가 출마한 대구 2곳의 공천을 의결했다. 청와대와 친박 세력의 공천 전횡에 반기를 드는 듯하더니 슬그머니 타협을 해버린 것이다. 비겁하기 이를 데 ...
이달 초 전격 교체된 김영나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자신의 경질 배경에 청와대의 압력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관심을 보인 전시회 개최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보복 경질을 당했다는 것이다. 자질 부족이나 특별한 과오가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를 받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기관의 ...
에스케이텔레콤의 씨제이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승인할 것인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처가 본격 심사를 시작하려는 참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지난해 12월1일 인가를 신청했는데, 방송통신시장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자 미래부는 그동안 심사 준비만 해왔다. 이번 인수합병은 1위 통신사업자가 1위 케...
새누리당의 막가파식 공천이 결국 당 대표가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까지 번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유승민·이재오 의원의 지역구 등 5개 선거구에 대해서는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최고위원회가 의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 대표가 ‘진박’ 후보들의 공천에 도장 찍기를 거부하면 그 ...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밤 결국 탈당했다. 24일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일인데도 새누리당이 유승민 의원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 후보자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에 남아 있으면 출마 자체를 봉쇄할 테니 유 의원 스스로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하거나 불출마를 하라는 압박과 다름없다. 우리 정당사에 ...
‘새로운 정치’를 표방한 국민의당 공천도 구태를 벗지 못했다. 공천 갈등으로 몸싸움과 욕설, 고성이 오가는 난장판이 이어졌다. 안철수 공동대표의 핵심 측근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주려고 공천 발표 직전에 당규를 바꾸기도 했다. 참신함과는 거리가 멀다. 국민의당이 이 지경에 빠진 것은 원칙을 쉽게 내팽개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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