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면서 공단 입주 기업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이번 조처로 북쪽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지만, 우리 기업들이 입는 손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하지만 12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정부는 입주기업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거의 ...
정부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 결정의 후유증이 커지고 있다. 군사 대치 심화를 비롯해 남북 관계가 전면 대결 구도로 바뀌고, 공단 관련 기업의 직접 피해를 포함한 우리 경제의 손실도 만만찮다.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에서도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조짐이 보인다. ...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직장 안 괴롭힘’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다뤄지지는 못하고 있다. 직장 안 괴롭힘이란 주로 직무상 지위 등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회사 구성원에게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안겨주거나 업무상 불이익 등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일...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을 긴급의제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하자, 새누리당은 한술 더 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하겠다고 나섰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이 있다. 지금 정부·여당의 행태가 딱 그렇다. 도대체 테러방지법과 북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국 증시가 줄줄이 곤두박질치는데다, 시중 자금이 안전자산으로만 몰리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도 덩달아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금융시장이 정책당국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국면이라 할 수 있다. 일본...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앞을 내다보는 청사진도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대처하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고 실효성도 떨어지는 초강경 조처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런 식이어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법에 접근하기는커녕 새로운 갈등과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
우리나라 땅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를 배치하는 문제가 동북아 전체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미국과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빌미로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은 잘못이다. 정부는 배치 거부 뜻을 분명히 하고 관련 협의를 중단하기 바란다. 사드는 미국 엠디(미사일방어 체계)의 구성요소...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했다.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우려 해소’를 재개 조건으로 달았으므로 폐쇄와 마찬가지다. 북한의 1월6일 핵실험과 2월7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의 일환이라지만 분명 지나친 조처다. 이 조처가 오히려 한반도 정세를 더 악화시킬 가...
북한이 7일 오전 장거리 로켓 ‘광명성 4호’를 발사했다. 1월6일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예견된 일이긴 하지만,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한 북한의 ‘내 멋대로’ 식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 핵실험과 로켓 발사로 인한 정세 악화의 책임을 묻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마땅하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
지난해 우리 경제가 전년 대비 2.6% 성장하는 데 그쳤는데, 새해 들어 경기가 더 나빠지는 조짐이 뚜렷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설비투자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수출은 앞으로도 부진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3.1% 성장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가 최근 정부 지원을 받는 산하단체들에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 동참을 독려하는 공문을 내려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보훈처는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14곳에 “관내 보훈단체의 참여 실적을 확인하려 하니 (각 단체는) 지부장 또는 지회장 주관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하도록 전파해 달...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려했던 대로 국내 갈등이 불거지고 가해자인 일본은 발뺌한다. 이제라도 새롭게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일본 정부가 내기로 한 10억엔(102억원)을 피해 할머니들한테 개별 혜택이 돌아가는 ‘순수 지원비’ 위주로 쓰겠다고 외교부가 4일...
17년 전인 1999년 2월6일 새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벌어진 강도살인 사건의 진범이 나타났다. 사건 뒤 기소돼 4∼6년의 실형을 산 당시 스무살 안팎의 ‘삼례 3인조’가 아니라, 30대 초반이던 ‘부산 3인조’다. 진범 중 한 사람은 삼례의 세 사람 앞에서 자신이 진짜 범인이라고 털어놓고, 피해자의 무덤을 찾...
감사원이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들 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한 전격 감사에 착수했다. 모양새는 공익감사 청구를 수용하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육청 길들이기’의 정황이 뚜렷하다. 감사 대상이 된 서울·경기·광주·전남·전북·강원·세종 등 7개 교육청은 누리예산을 ...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비롯한 40여개 법안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불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상정 법안들이 모두 법사위까지 통과해 여야 이견이 없는 상태라 어떤 형식으로든 처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런 법안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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