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0대 총선의 지역구를 253석으로 현재보다 7석 늘리고 비례대표를 그만큼 줄여 47석으로 하기로 23일 합의했다. 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터여서 늦게나마 합의된 게 그나마 다행일 수 있겠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잘했다고 치하할 일이 결코 아니다. 합의 자체가 만시지탄이다. 국회는 기...
국방부가 22일 외교·국방·통일부 합동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한·미 군당국 간의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채널을 올해 안에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즉, 이제까지 두 나라가 독자적으로 운영해온 미사일방어(엠디) 관련 정보를 미군의 데이터 교환 네트워크인 ‘링크-16’에 연결해 실시간으로 주고...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6자회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화를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 노력을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이다. 무책임하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외교·...
고용노동부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이른바 ‘양대 지침’의 최종안을 전격 발표했다. 한국노총이 19일 ‘9·15 노사정 합의’ 최종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공식 선언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정부는 법과 판례의 범위 안에서 노사관계의 지침을 만들어 현장에서 ...
매서운 한파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주말엔 더 추워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반면, 지난해 지구 평균온도는 근대 기상측정이 시작된 188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미국 해양대기국(NOAA)은 21일 2015년 지구표면 온도가 역시 사상 최고였던 2014년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발표했다. 인류에 의한 기후변화와 엘니뇨가 ...
정부가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화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014년 1심에 이어 또다시 형식적인 법 해석으로 실질적인 정의를 외면한 법원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전교조는 6만여명에 이르는 조합원 가운데 단 9명의 해직 교사가 있을 뿐이다. 해직 교사의 조합 가입도 조합원...
청와대와 재계가 손잡고 벌이는 이른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은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응축해 보여준다. 박근혜 대통령이 길거리 서명에 동참한 뒤 황교안 국무총리에 이어 장관들과 기업들이 서명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권력의 뜻을 살펴 재빨리 줄서기를 하는 광경이 참으로 가관이다. 그런...
박근혜 정권에서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낸 인사들이 대구에 대거 출마하면서, 자신들만이 ‘진박’(진실한 박근혜 사람)임을 과시하기 위한 모임을 만들어 집단적인 경선 운동에 나섰다. 가당치도 않은 퇴행적 행동이다. 아무리 대구가 집권여당 텃밭이라 해도 유권자 마음을 얻을 생각은 않고 오로지 ‘진박 홍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되면서 20일 코스피지수가 5개월 만의 최저치인 1845로 떨어졌다. 거래일수로 33일째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다. 외국자본이 이탈하면서 달러 값도 올라 원-달러 환율은 5년6개월 만의 최고치인 1214원대로 뛰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교육·보건복지·고용노동·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장황한 발언을 했다. 그러나 정작 최대 현안의 하나인 ‘보육대란’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서울·경기 등에서 1월치 어린이집·유치원 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등 보육대란은 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말고도 국회의원과 전·현직 고위 관료 등 정·관계 인사 8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 청탁을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들이 채용을 청탁한 지원자 10명은 모두 최종 합격했다. <한겨레>가 최근 입수한 중진공 내부 문건을 보면, 2012~2013년 세 차례 진행된 중진공 공개채...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계속 국민이 국회로부터 외면당한다면 지금처럼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으로서 ‘경제 관련 입법 촉구 1천만명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박 대통령은 “오죽하면 이 엄동설한에 경제인과 국민들이 거리로 나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표직 사퇴 결심을 밝혔다. 지난해 2·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선출된 지 345일 만에 중도하차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사퇴가 당을 살려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통합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고 문 대표는 사퇴의 변을 밝혔다. 문 대표의 사퇴에서 가장 역설적인 대목은 ‘당 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9일 노사정 합의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9·15 노사정 합의’는 넉 달 만에 효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갈라선 정부와 노동계는 저마다 제 갈 길을 가겠노라 공언하고 있어 앞으로 노정 갈등의 골은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대화의 뿌리가 얕은 우...
경기도 부천에서 초등학생이 부모에게 학대당하다 훼손된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은 외형만 커졌지 기본을 갖추지 못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극명히 드러냈다. 2년 동안 감금·학대당하다 맨발로 탈출한 인천 소녀 사건을 계기로 장기결석 학생들을 조사했더니 부천 초등학생 말고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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