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1분기에 재정 조기 집행 규모를 애초 계획보다 6조원 더 늘리고, 무역금융을 중심으로 정책금융 집행을 15조5천억원 늘리겠다는 게 뼈대다. 돈을 앞당겨 쓴 뒤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하반기 재정지출 감소로 후유증이 클 터인데, 이에 대한 고민은 없다. ...
북한이 인공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관련 국제기구에 2일 통보한 것은 새로운 도발이다. 지난달 6일 전격적인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를 논의하는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막무가내식 행보이기도 하다. 북한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장거리 로켓 도발을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
안철수·천정배 의원 등이 이끄는 국민의당이 2일 오후 대전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상임 공동대표로 선출된 안철수 의원은 “낡은 정치, 구정치 체제의 종식을 선언한다”며 “정치의 완전교체, 국회의 전면교체”를 당의 과제로 제시했다. 기존의 양당 체제 타파를 목표로 한 제3당의 실험이 공식적으...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용으로 편성된 예비비(3000억원)를 정작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지역을 제외한 채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들에만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와 각을 세우며 예산을 미편성한 교육청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예견됐던 일이기는 하지...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비주류 돌풍이 거세다. 대선 첫 관문인 1일(현지시각)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는 이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첫 흑인 대통령을 연속으로 만들어낸 지난 두 차례 선거에 이어 미국 정치의 변화 흐름이 뚜렷하다. 민주당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선전이 돋보인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
해외홍보방송인 <아리랑티브이> 방석호 사장이 서류까지 위조하면서 회삿돈을 가족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확인한 내용을 보면, 그 수법도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 지난해 9월 방 사장의 미국 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전 경제부총리)이 대구의 이른바 ‘진박(진실한 친박) 연대’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노골적으로 대통령을 팔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통령 최측근으로 통하는 최 의원의 행태는 사실상 대통령의 경선개입 논란을 조장하는 일인데, 청와대는 가타부타 말이 없다. 이렇게까지 해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참여로 ‘관제 운동’이란 비판을 받는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서명운동’에 행정기관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한겨레> 취재 결과, 경북 김천·문경·영주시에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서명운동을 벌였거나 벌이고 있으며 통반장이 주민들을 방문해 서명을 받기도 했다. 명...
일본은행이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중앙은행 당좌계정 일부에 연 -0.1%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금에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다. 앞으로 마이너스 금리 폭을 더 키울 수 있다고도 밝혔다. 2013년 초부터 ‘디플레이션 탈피’를 목표로 시중에 대규모로 돈을 풀어...
국가보훈처가 조남풍 전 재향군인회(향군) 회장 비리 사퇴를 계기로 향군에 대한 ‘관 주도 개혁’ 작업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보훈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향군개혁비상대책위’를 출범시켜 향군의 수익사업과 선거제도 등 전반에 대한 개혁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훈처의 이런...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비리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캐도 캐도 끝이 없다. 국가보훈처 고위 간부가 박승춘 보훈처장 아들의 취업 청탁을 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도 중진공 이사장에게 취업 청탁을 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중진공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권태...
1997년 발생한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미국인 아서 패터슨에게 29일 징역 20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이 내려진 것이다. 생면부지의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놀이 삼아 잔인하게 죽인 ‘쾌락 살인’에 대한 응분의 처벌이다. 법원이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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