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계부채가 121조7천억원이나 늘어나면서, 연말에 1200조원을 돌파했다. 수출과 소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률 수치를 높이자고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린 정부 정책의 어두운 그림자다. 급격한 부채 증가는 가계의 원리금 부담을 키워 소비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 또 대출을 받아 산 주택 가격이 크게 떨어지...
롯데백화점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파트너사들을 위한 ‘개성공단 패션 대바자회’를 19일부터 열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로 큰 피해를 본 기업들을 도와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응해 연 행사다. 황교안 총리가 21일 행사장을 찾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그런데 행사장에서 실제 파는 제품은...
국가정보원에 지금보다 훨씬 큰 권한을 주는 것을 뼈대로 하는 테러방지법이 23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넘겨졌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당이 안보 비상사태라며 야당의 반대를 뿌리치고 절차도 건너뛰며 밀어붙인 결과다. 정작 테러 방지의 실효성은 의심되는데,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민주주의·인권 위협 가...
여야가 23일 마침내 제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 합의서에 서명했다. 국회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보내오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처리한다고 해도 4·13 총선까지는 불과 50일도 남지 않는다. 지각 처리도 이만저만한 지각 처리가 아니다. 선거구 획정...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동네 골목상권에 대기업 계열 빵집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걸 제한하는 규정의 연장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에스피씨(SPC)와 씨제이(CJ) 등 국내 제과점업의 큰손인 대기업들이 현행 규제요건의 대폭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막판까지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22일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의 관리 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로는 학생이 일주일 이상 장기결석을 해도 등교 독촉과 경고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다. 부모의 학대와 방임 등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큰 아이들을 사실상 방치해온 것이다. 그동안 장기결석 학생 보호에 너무나 공백이 ...
평화협정 논의를 두고 북한 핵실험 조금 전에 북-미 사이에 비공식 의사 교환이 있었다고 한다. 비록 진전되지는 못했지만 북한 핵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 주목된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도 지난주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을 동시에 추진하는 협상을 벌이자고 제안...
간첩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홍강철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에 이어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회의를 느끼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홍씨는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한 공작원으로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는 등 국내외에...
상장사 임원 보수 공개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지금은 연간 5억원 이상을 받는 등기 임원의 개별 보수만 공개하게 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5억원 이상을 받는 미등기 임원도 기업별로 보수액 상위 5위까지는 공개하게 한 것이 개정안의 뼈대다. 재벌...
4·13 총선 선거구 획정이 턱밑까지 차오른 물처럼 더는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 작성 개시일인 24일 이전에 선거구를 확정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듯하다. 미리 실무 준비를 해두면 조금의 여유를 만들 수 있다지만 그나마 며칠 정도다. 당내 경선 준비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니 여...
야권이 심각한 혼돈의 시대다. 서로 나뉘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야당의 철학과 이념, 존재 의의가 무엇이냐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게 하는 모습이 연일 펼쳐지고 있다. 특히 북핵 사태에 대응하는 야당의 태도를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급기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임동원 전 통일...
원-달러 환율이 19일 1230원대로 올라섰다. 5년8개월 만의 최고치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을 찾는 심리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남북간 긴장 고조에 따른 이른바 ‘코리아 리스크’가 겹쳐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세계 금융시장 흐름이야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북한 핵실험과...
대법원이 산별노조의 산하조직인 지부나 지회가 독자적인 결정을 거쳐 조직 형태를 기업별 노조로 변경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노조의 하부조직에 불과한 지부나 지회의 독자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던 기존 판례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으로, 산별노조를 근간으로 하는 국내 노동운동 판도에 커다란 타격을 입힐 것으...
서병수 부산시장이 18일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년 반 동안 부산영화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그 중심에 서 시장이 있었다. 지금이라도 영화제에서 손을 떼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2014년 부산영화제에서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을 초청 상영...
새누리당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전자파 우려 등을 ‘괴담’으로 규정하고 “용공 차원의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천안함 때와 같은 사드 괴담과 악성 루머가 다시 판칠 기미”라며 군 당국과 경찰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이 걸핏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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