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긴장으로 한국 경제 전반에 ‘코리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마당에, 출구 없는 강경 대응을 고집하는 우리 정부의 행보가 안보 위기의 불씨를 경제 영역으로 확산시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아직은 충격이 제한적이다. 굳이 한반도 정세 불안이 아니더라도 세계 경제의 위...
날아다니는 국수를 창조신으로 떠받드는 종교가 있다. 일명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FSM: Flying Spaghetti Monster)교’다. 미국 오리건주립대학의 보비 헨더슨이라는 한 물리학도가 2005년 창시했다. 그에 따르면,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이 천지 창조주이며 만물을 주관하는 위대한 신이다. 황당한 얘기로 들리지...
4·13 총선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재외 국민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24일까지도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에 ‘경제법안 전에 선거법을 처리하는 데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밝혔기 때문이다. 선거구 공백으로 인한 혼란과 예비후보들의 기회 박탈은 차치하고라도, 이젠 정말 총...
서울 동국대부속고등학교가 지난해 말 수업 시간에 드라마 <송곳>을 참고자료로 상영한 사회교사에게 학교장 경고를 보낸 데 이어 이달 초 강제 전보까지 시킨 일을 두고 사회적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는 한 학교의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노동 문제와 노동 교육에 관한 학교 현장의 ...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미국의 핵심 전략무기를 동원한 무력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한반도 주변이 미국 전략무기의 전시장이 된 모양새다. 한·미 동맹의 위력을 과시해 북한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협의와도 맞물려 부작용이 만만찮다. 동북아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정에 관한 연설’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때까지 초강경 대북정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내놓은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협의 등 무리한 조처를 합리화하면서, 이런 초강경 대응을 북한의 ‘실질적 변화’ 유...
개성공단 자금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용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설명이 참으로 점입가경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임금 북핵 전용에 대해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진의가 잘못 알려져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자신의 주장을 하루 만에 뒤집었...
대기업 3차 협력업체에 파견된 노동자들이 유해물질인 메틸알코올을 과다 흡입해 3명이 실명 위기에 처한 사건이 지난달 벌어졌다. 갑자기 터진 사고가 아니라 일상적인 작업을 계속하다 당한 일이니 더 심각하다. 다른 업체에서도 더 많은 피해 노동자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산업안전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5일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대상에서 빠졌던 당시 해양경찰청 지휘부의 구조·구난 작업이 적정했는지 등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특조위의 특검 임명 요청은 정당할뿐더러 불가피하다. 특조위의 활동을 위한 예산이 올해 6월까지만 배정돼...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14일 경제5단체 대표들을 만나 개성공단 기업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등 상부상조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피해기업들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다.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초강경으로 대처하면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도 몇몇 의원이 사견을 전제로 핵무장론을 들고나온 적은 있다. 하지만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대표연설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건 의미가 다르다.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를 지...
세계 경제가 위기의 거대한 폭풍 앞에 서 있는 듯하다. 악재가 겹치고 얽히면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불안감이 세계를 뒤덮고 있다. 한국 경제는 대외 요인에 더해 정부가 자초한 위기 탓에 더욱 위태롭다. 위기 징후는 피부로 감지된다. 연초부터 추락하던 글로벌 증시가 지난주 20% 넘게 급락하더니, 한국 ...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의 성패를 쥐고 있는 중국이 연일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결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뒷전으로 밀리고 미-중, 한-중 간 사드 갈등만 도드라지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당면 ...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돈의 70%가 노동당 서기실에 상납돼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주장은 이 정부의 자가당착과 갈팡질팡, 갖다 붙이기식 논리의 전형을 보여준다. 국가 운영을 책임진 정부가 최소한의 일관성이나 논리마저 내팽개친 채 자신들의 실책 감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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