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이면 한국사 교과서를 다시 국정화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의 발언을 보면 정권 차원에서 이미 국정화 방침을 굳힌 듯하다. 하지만 이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세계적으로 전면적인 교과서 국정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북한과 방글라...
열차가 운행중인 지하철역에서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수리하던 기사가 열차와 안전문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사고를 막자고 설치한 안전문에서 사고가 났다니 일단 어처구니없다. 하지만 비극의 이면에 도사린 안전불감증과 구조적 취약성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29일 저녁 7시30분께 서울 ...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28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했다.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놓을 수 없다고 두 차례나 부결시켰던 사안을 같은 위원회가 정반대로 뒤집고 말았다. 대규모 자연 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 추진 과정에서 법 취지와 절차도 철저하게 무시됐다. 국토 관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그릇된 ...
27일 출범한 ‘주빌리은행’은 우리나라에서 ‘착한 금융’ 운동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금융기관 문턱을 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소액의 창업자금을 빌려주는 마이크로크레디트 등의 활동이 없지는 않았으나, 아예 빚을 탕감해주는 주빌리은행의 파급효과와 의미는 더욱 클 수밖에 ...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로 논란을 일으킨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다. 하지만 이날의 사과로 정 장관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사과의 시점이나 내용 등으로 볼 때 진정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어물쩍 여론을 다독여 자신의 선거중립 의무 위...
하나금융그룹이 설립한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에서 2010년 개교 이래 남학생을 더 뽑기 위해 입시 비리를 저질러왔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이 학교 교사가 26일 서울시의회의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와 ‘남학생 지원자에게 서류·면접에서 보정 점수를 주는 등 입학 성적 조작이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7일 당정회의에서 정부의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과 역점 분야에 대해 대략의 구상을 밝혔다. 이를 토대로 정기국회 제출 전까지 세부 편성 작업이 진행될 텐데 경기를 진작하고 서민생활을 지원하는 데 관심을 쏟길 바란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형성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유...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월2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박 대통령은 새달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돌’(전승절) 행사의 핵심 일정인 열병식(군사 퍼레이드)도 참관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번 회담은 무엇보다 북한 핵 문제를 풀 해법을 마련하고 동력을 확보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2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한 지 4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구체적인 복귀 시기와 방법은 김동만 위원장에게 맡기기로 했다. 4개월째 막혀 있던 노사정 대화의 물꼬도 다시 트이게 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편...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선거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만찬에서 건배사 제의를 받고 “제가 ‘총선’이라고 외치면 의원님들은 ‘필승’을 외쳐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선거관리를 해...
유력한 경제일간지가 지난해 12월 ‘노동시장 글로벌 스탠더드로’라는 제목으로 3회 시리즈 기사를 실었다.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호봉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의 정책과 방향이 거의 일치하는 것이었다. 언론사 스스로 판단해 취재하고 편집했다면 언론으로서 할 수 있는 기획이긴 ...
남북 고위급 접촉이 25일 새벽 전격적으로 타결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적어도 최근 고조된 한반도 긴장을 가라앉히고 남북관계를 전환시킬 토대를 만든 것은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와 이전 이명박 정부를 합쳐 7년 반 동안 남북이 이런 수준의 합의를 이룬 것은 처음이다...
임기 5년의 반환점을 도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도 이천의 에스케이(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건 상징적이다. 대통령이 직접 생산현장을 찾아 경제 재도약의 의지를 다지는 걸 탓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의 곁에 불과 열흘 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재벌 총수가 서서 대통령을 칭송하면서 수십조원의 투...
지난 22일 시작된 남북 고위급 접촉이 밤낮없이 사흘째 이어진 끝에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 양쪽이 지뢰폭발 유감과 확성기 중단 등 현안 뿐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합의까지 이뤄낸 것은 평가할 만한 진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지난주말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 고위급 당국자 접촉에서 연 이틀 밤을 새워 논의...
지난 22일 시작된 남북 고위급 접촉이 밤낮없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양쪽은 반드시 합의를 이뤄 남북 관계의 새 장을 열기를 기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지난주말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 고위급 당국자 접촉에서 연 이틀 밤을 새워 논의했고 현재 합의 마무리를 위해 계속 논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회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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