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5일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의 일괄타결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면서도 사실상 거부했다. 문 대표가 내놓은 이른바 ‘빅딜’ 제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에 부닥쳐 처음부터 난...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교체한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보인 정부의 총체적 무능에 책임을 져야 할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후임 장관은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난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인물이...
서울중앙지법이 형사합의부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거나 고교 선배인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각각 재배당했다. 지난달 20일 이 법원이 재판부와 이런저런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형사 사건의 재배당 원칙을 밝힌 뒤 첫 사례다. 앞서 7월에도 이 법원은 항소부 재판장 등과 연고가 있는 변호사...
호텔방에서 여성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방경찰청은 3일 저녁 심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해 2시간 조사를 벌인 뒤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일사천리로 사건을 종결해 버렸다. 애초 예상했던 봐주기 수사, 눈치보기 수사가 현실로 나...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일행 18명과 함께 5일부터 나흘 동안 북한을 방문한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집권 이후 가장 비중 있는 인사의 방북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이 이사장과 만날 거라는 예상도 많다. 이번 방북은 꽉 막힌 남북관계를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 양쪽 당국이 이번 ...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인권운동가 박래군씨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난해 4월16일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은 것을 두고 “혹시 마약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피부 미용을 하느라 보톡스를 맞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 임아무개씨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국정원 쪽의 계속된 말 바꾸기에다 임씨 실종 이후 주검 발견까지의 석연찮은 과정, 임씨가 타고 있던 차량의 성급한 폐차 처리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해킹...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내분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 일주일이 흘렀다. 그사이 재계 5위의 롯데 총수 가문이 보여준 모습은 막장 드라마의 대본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다.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두 아들인 동주·동빈 형제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상호 비방을 이어가고 있다. 형이 총괄...
노조 설립을 방해하는 고용노동부의 월권이 도를 넘었다. 6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합법화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도 잇따라 이주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더니,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노동자 10여명이 결성한 노조의 설립신고서마저 퇴짜를 놨다고 한다. 누구보다 노조가 필요한 약자 중의 약자를 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2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증세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입장은) 선 경제활성화, 후 증세 논의, 이렇게 정리된다”고 말했다. 원 대표는 그러면서 앞으로 증세 논의가 시작되면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 소득세를 더 무겁게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당장 증세 논의에 나서...
서울시내 한 공립학교에서 교장과 교사 여럿이 1년 넘게 여교사와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해왔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부랴부랴 이 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교장을 직위해제와 함께 형사고발했지만, 가장 모범적이고 신뢰받아야 할 교사들의 범죄적 행위로 상...
롯데그룹 2세 간 경영권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의 두 아들인 동주·동빈 형제는 각각 언론을 상대로 상대방 헐뜯기에 나섰고, 이해관계에 따라 총수 일가의 편가르기 움직임도 활발하다. 두 아들의 경영권 분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섣불리 점치기 어렵다. 하지만 결론과 관계없이 재계 5위인 롯...
정부가 7월30일 공장이나 산업단지를 더욱 쉽게 짓도록 하겠다면서 환경영향평가 기준과 절차를 여러모로 완화했다. 얼마 전 전국의 유명한 산 정상에도 호텔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산악관광진흥구역을 확대한 데 이어, 환경을 지킬 마지막 보루까지 손을 댄 것이다. 환경기준을 약화시킴으로써 기업들은 얼마간 편리해질...
7월29일 서울 불광사에서 열린 조계종 대중공사에서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사면·복권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는 선언이 나왔다. 이 선언은 자승 총무원장을 비롯한 조계종 책임자 등 승·재가 140여명이 모여 8시간의 격론 끝에 낸 발표문인 만큼 종단 공의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종단의 대...
국회의원 정수를 둘러싼 논란을 뜯어보면 결국 비례대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비례대표는 민의와 실제 의석수의 괴리를 줄이고, 다양한 계층·집단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자는 뜻에서 도입한 제도다. 그렇다면 이런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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