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감자의 디엔에이(DNA) 정보를 모아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 ‘가족 검색’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위원회는 일가 남성들이 공유하는 동일 부계혈족 유전자 정보를 수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한다. 쉽게 말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유전자 정보...
국회가 8일 본회의에서 박영희 국가인권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안을 부결시켰다. 박 후보자는 야당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에 지명됐지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를 지낸 경력 때문에 인준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을 인권에 대한 헌신성과 노력이 아니라 개인의 이념 성향으로 평가하는 것...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9일 대표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공천개혁방안을 담은 10차 혁신안이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한쪽에서 혁신하자며 아무리 애써도 당을 흔드는 일이 반복되면 소용없다. 당을 지키고 기강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 재신임을 묻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정부·여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의도를 찔끔찔끔 내비치더니 급기야 ‘당정청이 국정화 방침을 정하고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공식 입장’만 되뇌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스스로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게 언제인데 이제 와서 “당내 의견 수렴을 ...
남북 당국이 10월20~26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8일 합의했다. 8·25 합의의 첫 결실이다. 실무적 성격의 이번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무려 24시간 가까이 회담을 했다.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적잖았음을 알 수 있다. 사안별로 양쪽 주장을 절충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새 길을 열어 ...
정부가 8일 내년도 예산안을 386조7000억원 규모로 짰다고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해 이런 예산으로 변동성이 높은 경기 흐름과 커지는 복지 수요 등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예산안을 통해 내년에는 나라 경제가 호전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찾기 어렵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0% 늘어나게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7일 내년 총선 후보를 일반시민 100%로 구성된 국민공천단 투표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공천개혁안을 발표했다. 공천개혁안은 혁신위의 10번째 혁신안이자 마지막 혁신안이다. 이로써 석 달 남짓 계속돼온 혁신위 활동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혁신은 기존의 통념을 깨고 낡은 규칙을 ...
추자도 낚시어선 전복 사고가 ‘세월호 참사의 축소판’으로 불리는 이유는 해상 안전을 위한 제도·관행의 허점과 함께 사고 이후 정부 대처의 허술함이 되풀이됐기 때문이다. 세월호 희생자들처럼 이번 사고 희생자들도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며 캄캄한 바다에서 사투를 벌였을 것이다. 왜 그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지 ...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김범수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라고 한다. 모바일 포털사이트에 배치한 기사들이 심각한 정치적 편향을 띠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4개 상임위에서 포털사이트 대표들을 증인으로 ...
남북 당국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 위해 7일 실무접촉을 했다. 이산가족 상봉은 8·25 남북 합의의 앞날에 큰 영향을 줄 중요한 행사다. 이런 때일수록 미래지향적인 전망 아래 남북 관계를 해칠 수 있는 변수들을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그릇된 방향 설정과 상대를 고려하지 않는 ...
바다에서 또 비극적인 대형 인명 사고가 일어났다. 5일 밤 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낚시어선 돌고래호가 전복돼 10명이 숨지고 3명이 구조됐다. 실종자는 8명으로 추정된다. 구조 당국은 한 명이라도 놓치는 실종자가 없도록 수색·구조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희생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 6일 기자회견을 열어 “(당 혁신에 대한) 충심 어린 제안과 지적에 대해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 전 대표는 “당 혁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이유는 이대로 간다면 공멸할 거라는 위기감과 절박감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표와 혁신위...
가계부채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음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한꺼번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위험대출’이 6월말 현재 52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실이 6일 발표했다. 이는 한해 전에 견줘 71.0%나 늘어난 것이다. ‘위험대출’은 담보인정비율이...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 때 상대 후보인 고승덕 전 의원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던 조희연 교육감이 4일 항소심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심과 달리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서울시 교육의 불안정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이 상...
혁신위 활동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분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혁신위가 실패했다’는 안철수 의원의 발언을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정면 반박하고, 비주류의 이종걸 원내대표와 박영선 의원 등이 가세하면서 상황이 볼썽사납게 돌아가고 있다. ‘성완종 파문’에도 불구하고 4·29 국회의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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