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 직후 열린 한 모임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게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고 이사장의 보수적 성향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나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한 지난달 28일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부 부처 대표가 참여해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정부 관련 부처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공식 허가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업자를 조직적으로 지원했음이 밝혀진 데 이어 승인 절차상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기자간담회에서 쏟아낸 노동조합 비난 발언은 가히 충격적이다. 집권여당 대표이자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정치인이 한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해 이렇게 왜곡되고 천박한 인식을 가진 사람을 대표로 내세운 새누리당...
중국이 3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돌’(전승절)을 기념하는 대규모 열병식에서 첨단 군사력을 과시했다. 주요 2국(G2)에 걸맞은 군사대국임을 선언한 모양새다. 하지만 중국이 지속적이고 철저한 ‘평화 노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제사회의 반발을 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돌’(전승절) 행사 일정 가운데 만난 두 정상은 동아시아 평화의 미래와 북핵 문제, 그밖의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고 공감대를 다졌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만이 참여해 ...
서울대 역사 전공 교수 34명이 2일 한국사 국정 교과서를 재도입하려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국사·동양사·서양사·고고미술사·역사교육과 교수의 77%가 의견을 한데 모았다. 이들은 “주변 역사학자 중에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이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초·중·고...
국토교통부가 2일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엔 턱없이 모자랄뿐더러 치솟는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 발표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는 노후 단독주택을 재건축·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
계간지 <문학동네>를 발간하는 출판사 문학동네의 강태형 대표와 창간 당시부터 일해온 원년 편집위원들이 일괄 퇴진하기로 했다. 신경숙 표절 사건 이후 창비, 문학과지성사와 함께 ‘문학 권력’의 한 축으로 눈총을 받아온 3대 출판사 가운데 처음으로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인적 개편을 단행한 것이라고 할...
수출 부진이 해소되기는커녕 되레 심해졌다. 8월 전체 수출액이 393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14.7%나 줄어들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했다. 이런 감소율은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얼마 안 된 2009년 8월(-20.9%) 이후 가장 큰 수치다. 6월(-2.6%)과 7월(-3.4%)에 감소폭이 다소 둔화하더니...
정부가 내국인 거주자나 법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역외 소득 및 재산의 자진신고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만성적인 세수 부족에 시달려온 정부가 추가 세원 확보와 과세 형평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처는 예견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국회를 ...
요즘 뉴스의 인물들 중 최고의 ‘막가파’를 꼽는다면 단연 조남풍 재향군인회(향군) 회장이다. 그는 향군 내부의 반발은 말할 것도 없고 감독기관의 지시, 언론의 질책, 국민의 눈총, 어느 것도 개의치 않고 있다. 조 회장의 뻔뻔한 행보를 보노라면 과연 이 나라가 법과 상식이 있는 나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국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는 흔히 ‘눈먼 돈’으로 불린다. 예산 편성 때 총액만 국회에 보고하고 결산 때도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쓰인 돈이 올해엔 19개 기관 8800억원에 달한다. 이 ‘특수한 예산’에 대해 야당이 이제야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나선 건 너무...
교육부가 지난해 1월부터 진행해온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최상위 등급을 제외하고는 등급별로 4~15%씩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고, 하위 2개 등급에 속한 37개 대학에는 재정적 불이익도 주기로 했다. 최하 등급 13개 대학은 사실상 퇴출 압박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입학 정...
남북이 9월7일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하기로 했다. 우리 쪽 대한적십자사가 28일 제의한 것을, 북쪽의 적십자사 중앙위원회가 하루 만에 조건 없이 호응함으로써 접촉이 성사되게 되었다. 25일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한 뒤 후속조처로 이뤄지는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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