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신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정의당 체제가 19일 공식 출범했다. 심 대표는 이날 열린 지도부 선출 보고대회에서 “거대 정당의 오른쪽, 왼쪽을 배회하지 않고 진보 민심이 있는 아래로 내려가서 시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면서, 내년 총선에서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 진보세력 규합을 통한 진보진영 재편 등의 구...
해킹 프로그램 구입 및 운용에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정보원 직원 임아무개씨가 자살하는 사건이 18일 일어났다. 그는 유서에서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고 했지만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은 더 짙어지고 있다. 그가 남긴 유서 가운데 주목되는 대목은 두 곳이다. 우선 그는 “지나친 업무...
<한국방송>이 6·25 전쟁 당시 이승만 정부 일본 망명설 보도를 문제삼아 취재부서 책임자들을 느닷없이 평기자로 발령하는, 기이한 징계 인사를 했다. 보도의 부족한 점을 바로잡을 때도 절차와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을 무시한 게 문제다. 한국방송은 6월24일 9시 뉴스를 통해 ‘6·25 전쟁 발발 이틀 뒤인 6...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국가 안위에 대해서 해킹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게 정쟁거리가 될 일인지 언론이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박민식 의원은 “간첩이 평양에서 한국으로 오면 당연히 한국이 많이 쓰는 카카오톡과 갤럭시폰을 쓰는데 그것에 대해 해킹 능력을 못 가지면 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나라 안팎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삼성-엘리엇’ 주총 대결은 결국 삼성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두 계열사의 합병으로 국내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질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전기·삼성에스디아이(SDI)→...
대법원이 16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통령선거 개입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판결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성싶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이 정치개입이긴 하되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1심의 기묘한 결론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 정통...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통합의 명분을 걸고 추진하는 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이 결국 ‘비리 경제인 풀어주기’란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16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사면 대상에 경제인을 포함해달라’는 당의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이 건의하고 대통령이 검토하는 모양새지만, 당청이 ...
국가정보원은 과거부터 줄곧 자신들의 불법행위 꼬리가 드러나면 늘 ‘부인과 함구’ 작전으로 일관해 왔다. 이런 모르쇠 작전은 대개는 잘 통했다. 모든 정보를 국정원이 움켜쥐고 있는 상황에서 꽉 막힌 정보 차단벽을 외부에서 뚫고 들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해킹 프로그램 사건의 경우는 ...
한국 현대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파괴·유린한 인물들을 기록하는 가칭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이 추진된다. 광복 이후 공직자나 공권력의 위임을 받은 자 가운데 내란·부정선거·고문 및 조작 등 반헌법 행위를 자행했거나 이를 지시·교사한 자, 묵인·은폐하거나 적극 비호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성공회대 민주자료관과 ...
내년 4월 총선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1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는 작업은 여야 간,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라 조정이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엔 여야 정당의 주고받기식 짬짜미로 불합리한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았...
미국 등 주요 6개국(P5+1)과 이란이 핵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란 핵 위기 발발 13년 만의 일이다. 인내심과 타협을 통해 난마처럼 얽혀 해법을 찾기 어려워 보이던 문제들을 결국은 풀어냈다. 중동 정세를 포함한 국제정치 전반, 세계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 이란은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물질 개...
국가정보원 쪽은 해킹을 통한 사이버 사찰 의혹에 대해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서 “민간인 사찰용이 아니라 대공수사와 대북·해외 정보전을 위한 기술 분석과 전략 수립 차원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휴대전...
감사원이 14일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성과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러 차례 윤곽이 드러난 내용이지만, 이명박 정부가 자랑하던 ‘자원외교’의 생생한 민낯을 거듭 확인한 심정은 참담함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1984년 이후 해외자원 개발을 위해 투자한 돈은 모두 169개 사업 35조...
올해 초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국가가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마다 실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대와 사범대를 중심으로 대입 전형에도 인성 평가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성을 계량화해 평가하기 ...
서울대 공과대학이 최근 내놓은 ‘좋은 대학을 넘어 탁월한 대학으로’라는 백서는 양적인 성장을 이뤘을지언정 질적 성과에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우리 대학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고백서라고 할 만하다. 대학 풍토를 야구에 빗대 “번트를 치더라도 꾸준히 1루에 진출하는 타자”만 양산한다고 비판하며 “학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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