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현병철 위원장 시대 6년을 마감하고 곧 새로운 진용으로 업무에 들어간다. 국회는 11일 이성호 새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전임 위원장 시절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인권위 전체 차원에서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할 시점이다. 현병철 위원장 시기는 인권활동의 ...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한 목함지뢰를 북한이 매설한 게 확실하다면 북한이 당장 해야 할 일 역시 분명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그것이다. 북한은 눈치를 보거나 발을 빼지 말고 즉각 필요한 조처를 취하기 바란다. 북한은 정부가 이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날인 11일에도 한-미 연합...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1일 최근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롯데그룹의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뼈대는 한국 롯데 계열사들의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한편, 순환출자를 비롯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투명성을...
국가정보원 직원 임아무개씨 자살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 면에서 그 어떤 사건보다도 처리 절차가 투명·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사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라 할 국정원은 어떤 이유로든 결코 개입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실종 신고에서부터 수색, 현장조사, 증거물 처리 등 모든 절차가 상식과...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총수 가족들 사이의 다툼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 당사자들 간의 낯뜨거운 공방이 주춤해지면서 경영권 확보에 한발 더 다가선 듯한 신동빈 회장이 11일 ‘대국민 사과문’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 가운데 금세라도 재벌개혁을 위해 이런저런 조처를 취할 것 같던 새누리당과 정부...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의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의도적으로 몰래 설치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 지뢰에 우리 군 병사 2명이 다리가 절단되는 등의 큰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하지만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시기...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의 3박4일 방북 일정이 8일 마무리됐다. 기대를 모았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등 아쉬움이 크다. 남북 당국의 경직된 태도가 남북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임을 잘 보여준다. 이 이사장 일행은 나름대로 환대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짧지 않은 방북 일...
경기가 부진한데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겹쳐 영세자영업자들의 폐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영세자영업자는 올해 상반기 397만5천명으로 한해 전에 견줘 10만7천명이나 줄어들었다. 이런 크기는 1995년 상반기(397만1천명) 이후 20년 만의 최저치라고 한다. 영세자영업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국민연금이 가만히 앉아서 수백억원대 투자손실을 보고 있다. 롯데 상장 계열사의 주가가 동반하락하면서 이들 회사에 투자한 국민연금의 평가손실액이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민의 노후자금 관리를 책임진 국민연금이 법으로 정한 주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
최근 드러난 한 서울 공립고의 성추행 파문을 계기로 교육청과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7일 성범죄로 수사받는 교원은 직위해제하고 군인·교원·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임용을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 내 성폭력을 은폐한 경우에도 최고 ...
북한이 광복 70돌인 오는 15일부터 기존 표준시를 지금보다 30분 늦춘 ‘평양시간’을 쓰겠다고 7일 발표했다. 한반도 안에서 두 가지 시간대가 공존하는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시간대 전환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 지금 남북한은 일본 도쿄 부근의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는 동경(도쿄)시를 표준시로 쓴다...
박근혜 대통령의 6일 대국민담화는 역시 일방통행식 행사에 그치고 말았다. 애초 예정됐던 기자들과의 일문일답도 취소돼 박 대통령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떴다. 메르스 사태,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사건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는 입도 열지 않았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정부...
정부가 6일 내놓은 ‘2015년 세법개정안’은 몹시 실망스럽다. 무엇보다 세수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일 방안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세제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를 풀기 어렵게 됐다. 그렇다고 긍정적인 내용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덜기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담화에서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강조했지만 최근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9월 고시될 예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발표한 수학·과학 등의 교육과정 개편 시안이 학습량 감축과 문·이과 통합이라는 애초 취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 지배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의 동시 진행”을 주장하며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에 힘을 집중할 태세다. 새누리당도 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당정회의를 열 예정이다.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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