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4일 열렸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보건의료 체계의 난맥상을 바로잡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장관으로서 정 후보자가 적합한 인물인지 여러모로 논란이 일었는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의구심은 말끔히 지워지지 않았다. 대형병원인 분당서울대병...
서울 강남구의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지난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소송의 핵심은 현대자동차가 서울 삼성동 옛 한전 터를 개발하면서 시에 내놓을 공공기여금 1조7천여억원을 강남구 외의 다른 지역엔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서울...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가 가뜩이나 ‘중국발 위기’ 경보로 불안에 떠는 우리 경제에 시름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21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꼭 2년 만에 처음으로 1880 아래로 떨어졌다. 과거 연평도 포격 사태나 김정일 사망 때와는 달리, 이번엔 국내 금융시장이 ‘북한발 악재’의 충격을 재빠르게...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이틀째 계속됐다. 판문점에서 23일 새벽까지 10시간 동안 이어진 1차 접촉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시간을 오래 끈 것을 보면 이견이 적잖았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견을 분명히 확인해야 합의로 가는 길도 찾을 수 있다. 청와대가 의제에 대해 “최근 조성된 사태의 해결 방안과 ...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 때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부당한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와 억지 기소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경우처럼 황당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경우도 찾아...
교육부의 총장 직선제 폐지 압박에 저항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현철 부산대 교수를 21일 교직원과 학생, 시민 등 수백명이 흐느낌 속에 영결했다. 정부의 비민주적인 대학 정책에 항의하며 교수가 목숨을 희생한 사건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부산대를 비롯해 강원대·경북대·경상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언제 국지적인 교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일촉즉발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은 20일 휴전선에서 포탄 공격을 주고받은 데 이어, 각기 전투태세를 강화하는 조처를 취했다. 서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강 대 강’의 기싸움을 벌...
박근혜 대통령이 9월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리 및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70돌’(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도 참석해 남북 정상 사이 접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번 행사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
대법원이 20일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인 한 전 총리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곧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운동 출신의 전직 국무총리마저 불법 자금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정치의 단면을 ...
남북한이 20일 오후 경기 연천군 서부전선에서 포격을 주고받는 일이 일어났다. 휴전선 부근의 주민들이 대피하는 준전시상황을 겪었다.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선전포고라며 이틀 안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개시할 것이라고 했다. 남북 사이의 긴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단호하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하되 지역구-비례대표의 의석 배분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여야 간에 모처럼 합의가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큰 진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의원 수 동결은 이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
국정원 해킹 의혹을 조사해온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공개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성과가 없는 건 아니나, 의혹의 핵심인 국정원의 국내 민간인 사찰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진 못했다. 컴퓨터 보안전문가인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까...
그리스 채무위기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중국발 경제불안의 파고가 넘실대고 있다. 말레이시아 등 몇몇 중소규모 신흥시장 국가의 금융불안도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미국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여전히 작지 않다. 하나같이 우리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건 변화들이다. 만반의 채비를 갖추어...
지난 6개월 동안 개성공단의 최대 현안이었던 임금 갈등이 해법을 찾게 됐다. 최악의 남북관계 속에서 남북 당국이 합의를 이룬 점에서 의미가 적잖다. 이번 합의가 공단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애초 임금 갈등의 씨앗을 뿌린 것은 북쪽이다. 북쪽은 지난해 11월 공단 노동...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이 지위와 힘을 이용해 로스쿨 출신 자녀를 특혜 취업 시켰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대기업 법무팀, 정부법무공단, 감사원 등 ‘좋은 자리’에 그런 ‘힘과 빽’이 동원됐다. 부모의 배경으로 좋은 일자리를 대물림했으니 ‘현대판 음서제’나 다름없다. 취업난과 생계난에 허덕이는 숱한 청년들, ...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2/20250212500150.webp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2715.webp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3664.webp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