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분야 ‘대표상품’인 창조경제를 부쩍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4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원하는 재벌그룹 총수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정부의 창조경제 추진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원기업 대표 여러분께서는 직업훈련, 일·학습 병행제 등 다양한 ...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 사건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가 23일(현지시각)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내용이 허술하고 미국 정부의 태도도 무책임하다. 이런 탄저균 실험이 계속 허용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국방부에 의한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의 부주의한 배달’이라는 보고서 제목부터 ...
수학을 포기한 학생을 뜻하는 ‘수포자’라는 해괴한 신조어가 이젠 낯설지 않을 정도로 쓰이고 있다. 수학 포기 현상이 그만큼 보편화했기 때문일 텐데, 이번에 나온 실태조사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수치를 보여준다. 22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국 초·중·고교...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23일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등 당사자들의 최종 동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좀체 좁혀지지 않던 의견 차이를 대체로 성공적으로 조정한...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나섰다. 22일 열린 당·정·청 고위급 회동에선 새누리당 안에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얘기도 오갔다. 박근혜 정부의 올해 하반기 최대 중점과제라는 말이 괜한 빈말이 아닌 듯한 모양새다. 현행 노동시장 구조를 손질하자는 공감대는 넓게 퍼져 있다. 대기업-...
김포 신곡보의 수문 개방 및 철거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서울 한강에서 녹조가 심하게 나타난 것을 계기로 환경단체들이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힘주어 주장하고 나섰다. 다양한 기술적 측면과 여론을 신중히 고려하되 하천 관리의 원칙론을 재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22일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내놓았다. 담보 위주로 이뤄지는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관행을 상환능력 중심으로 바꾸고, 분할상환 대출 비율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 등이 뼈대다. 발표한 대로 시행되면 가계부채 문제를 푸는 데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줄 것...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커지고 있지만, 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노력은 정치공방에 막혀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검찰 수사 또는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하겠지만, 우선 국회 차원에서라도 실체에 접근하려는 신속한 노력을 해야 한다. 진실 규명이 진정한 국익에 ...
정부가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독립법인(공사)을 신설하려는 뜻을 내비쳤다. 21일 열린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런 내용이 담긴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정부안이라 봐도 무방하다.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국민연금기금 ...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하반기에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밀어붙일 뜻을 강하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무총리를 선두로 각 국무위원들은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개혁과 부패척결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승민 ...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운영 평가에서 기준 점수(60점)에 미달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4곳 가운데 3곳에 대해 일반고 전환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청문 과정에서 신입생 선발 방식 개선 등 일반고와 상생을 위한 의지를 나타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권학교 폐지를 통한 ...
36명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바야흐로 종식을 앞둔 단계에 들어섰다. 첫 환자가 확진된 지 두 달이 지난 20일 현재 추가 환자가 보름째 나오지 않았다. 삼성서울병원의 부분폐쇄도 이날 0시부터 해제됐다. 공식적인 메르스 종식 선언이 나올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겠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국가인권위원회 다음 위원장으로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내정했다. 인권위가 현병철 현 위원장의 재임 6년 동안 사실상 식물기구로 전락해 나라 안팎에서 우려의 대상이 된 터다. 인권위 제자리 찾기를 위해 비상한 성찰이 필요했는데 인선 과정과 결과가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지금의 ‘현...
국가정보원이 19일 ‘동료 직원을 보내며’라는 제목으로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의 보도자료를 냈다. 전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의 죽음을 계기로 정치권과 언론의 국정원 해킹 의혹 제기에 대해 항변하는, 일종의 성명이다. 동료의 죽음 앞에 선 비통한 심경의 표현이라면 이해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
한달여 진행된 삼성-엘리엇 공방전이 삼성의 ‘주총 승리’로 일단락됐다. 아니나 다를까, 재계를 중심으로 이참에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제2, 제3의 엘리엇이 등장할 싹을 아예 잘라버리자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삼성-엘리엇 대결의 본질을 호도할뿐더러,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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