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23일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표가 임명한 최재성 사무총장을 놓고 새정치연합은 심한 내부 갈등을 겪었다. 계파를 청산하고 당원과 국민을 우선하는 정당으로 확 바꾸자는 혁신작업을 벌이면서, 한편으로는 당직 인선을 놓고 계파 다툼을 이어가는 제1야당을 보면 한심하...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팀이 24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에 관여한 혐의로 노건평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출석도 요구했다. ‘성완종 리스트’에는 없는 이름들이다. 누구든 범죄 혐의가 ...
금융위원회가 23일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연 34.9%인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율을 29.9%로 낮추도록 추진한다는 게 우선 눈에 띈다.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를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늘린다는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 금융위원회가 서민들의 가계부채 ...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23일 서울 종로구에서 문을 열었다. 북한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첫 현장사무소다. 예상대로 북한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목표를 이루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북한 당국은 최근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끝끝내 설치된다면 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메르스 확산의 최대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직을 최근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삼성서울병원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 부회장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 사과...
작가 신경숙의 표절 문제가 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신경숙과 출판사 창비는 애초의 완고한 태도를 바꿔 표절 가능성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23일에는 작가단체와 문화운동 단체가 중심이 되어 ‘최근의 표절 사태와 한국 문학권력의 현재’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작가의 창작윤리와 이른바 문학권력...
22일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국교를 맺은 지 꼭 50주년 되는 날이다. 보통이라면 서로 축하해야 마땅한 날이지만 지금 두 나라 사이엔 맘 놓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무거운 공기가 감돈다. 그나마 서울과 도쿄에서 열리는 두 나라 대사관 주최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교차 방문하고, 윤병세 외교장관...
정부가 7~9월 석달간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경기 부진으로 살림살이가 어려운 마당에 정부가 조금이나마 가계 생활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은 수긍이 간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구에만 혜택이 돌아갈뿐더러, 정작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
국내에서 손꼽히는 포털인 다음카카오가 정부와 기업 등에 뉴스를 반박할 특별 계정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부처나 기업이 ‘공식 계정’을 통해 언론사 뉴스에 반박 댓글을 달면 이 댓글은 애초 기사와 함께 묶여 노출되도록 편집해보겠다는 것이다. 이해당사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는 겉보기와 달리 여...
메르스 사태로 부분폐쇄됐던 삼성서울병원이 25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24일까지인 병원 부분폐쇄 조처를 연장하는 데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정은경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현장점검반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삼성서울병원은 현재 잘 통제가 되고 있다. 병원의 부분폐쇄 연장을 고려하지 ...
경찰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사무실과 박래군·김혜진 운영위원의 차량, 사무실 등에 대해 19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혐의에 견줘 과도한 압수수색이라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안통이라는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임명된 다음날 벌어진 일이니 ...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와 관련해 <국민일보> 편집국장에게 항의전화를 건 뒤 애초 이 신문에 싣기로 예정됐던 정부 광고가 빠지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 광고가 다른 모든 종합일간지와 경제지에 일제히 실린 점 등을 고려하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너무 어렵다. ‘언론을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우리 의료체계 전반을 성찰하고 재정비할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우리 의료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의료가 꾸준히 위축되고 민영의료가 공룡처럼 커진 점이다. 공공병상은 75.1%(1949년)에서 39.4%(1971년)를 거쳐 8.4%(2011년)로 줄었고 같은 기간 민영병상은 24.9%, 60.6%, 91.6...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인 29%로 떨어지는 등 날개 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가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일차적 원인이겠지만, 박 대통령의 책임 회피, 본질에서 벗어나는 지시, 자화자찬 등도 지지율 하락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1...
금융위원회가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뼈대는 산업자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은행에 한해 지분 보유 한도를 50%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은(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가 4%로 묶여 있다. 아울러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를 일반은행과 같도록 하겠다고 한다. 금...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2/20250212500150.webp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2715.webp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3664.webp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