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2022년에서 2030년으로 8년 늦추는 내용으로 국방개혁 관계법을 개정하겠다고 6월30일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현대전에 맞게 첨단화, 정예화된 군대로 개편하겠다고 했던 군 구조 개혁의 뼈대를 벌써 세번째 흔드는 것이다. 개혁 취지는 실종되고 군 장성들의 자리 ...
정부는 30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7%를 감축하는 내용의 기여방안을 확정해 유엔에 제출했다. 11일 발표한 4가지 감축안을 넘어서는 ‘의욕적인’ 수준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22%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하자고 내놓은 감축안을 한 달도 안 돼 철회하고 새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몰아내기 위해 벌떼같이 들고일어난 친박계 의원들의 행태는 이미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었다. 보스가 한 사람을 지목해 “죽이라”고 지시하자 일제히 손에 몽둥이를 들고 돌진하고 있는 모습은 거의 조폭에 가깝다. 정치인의 자존심, 국회의원의 체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오직 보스의 지시...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7월 중에 방북하는 것으로 남북 사이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육로로 방북해 평양 어린이보육원 등을 방문하고 가능하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 이사장의 방북이 꽉 막힌 남북관계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지금 남북관계는 박근혜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협정문 서명식이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에 따라 아시아지역의 인프라 건설자금을 지원할 대형 국제 개발은행이 이르면 올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일본 중심의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맞서 중국이 이니셔티브를 쥔 ...
2016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활동시한인 29일까지 단일안 합의에 실패했다. 과거에도 대부분 활동시한을 넘겨서야 최저임금안이 마련된 터라, 논의의 물꼬가 완전히 끊겼다고 보긴 힘들다. 하지만 올해 논의 과정에서는 경영계의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태도가 두드러진다. 경영계 대표 위원들...
갈수록 가관이다. 지금 새누리당 사태를 보면, 우리 정치가 서 있는 지점이 과연 21세기가 맞나 헷갈릴 정도다. 숱한 비판과 정치 불신 속에서도 의회민주주의가 조금씩 발전해 왔다고 믿었는데, 순식간에 타임머신을 타고 30년 전, 40년 전의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놓고 벌이는 ...
새누리당의 친박계가 유승민 원내대표를 몰아내겠다고 벌떼처럼 들고일어났다. 유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린다 하고, 29일 최고위원회에서 사퇴를 촉구하다 안 되면 자신들이 당직을 사퇴하겠다고 을러댄다. 당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겠다 하는가 하면,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설을 흘리기도 한다. 대통...
국제금융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그리스 사태가 파국을 향해 한걸음 다가섰다.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고, 불안감이 커진 그리스에선 이미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사태)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스를 둘러싼 긴장 수위는 당분간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정부가 26일 밤(현지...
“동성 커플들의 희망은 비난 속에서 외롭게 살거나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의 하나로부터 배제되는 게 아니라 법 앞의 평등한 존엄을 요구한 것이며 헌법은 그 권리를 그들에게 보장해야 한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26일(현지시각) 결정문 가운데 한 구절이다. 미국 대법원의 결정은 동성결혼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 사과했다. 유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의 헌신적인 국정 운영을 여당이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해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률안을 거부한 대통령에게 제1당의 대표가 머리를 조아...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5일 나왔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2005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만들고 서울지방노동청의 노조설립 신고 반려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낸 지 10년 만에 이주노조가 합법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우리나라는 세계 7~8위권의 무역규모를 자랑한다. 국내총생산 규모도 세계 13~14위권이다. 하지만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 외형과 달리 세계 최하위급임이 드러났다. 한국인이 느끼는 삶의 질 만족도가 117위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갤럽과 보건 컨설팅업체 ‘헬스웨이즈’가 지난해 145개 나라 15살 이상 남녀 14...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의 칼을 빼어 들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에서는 한없이 굼뜨고 우유부단하더니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문제에서는 참으로 신속하고 강력하기만 하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발언에서 쏟아낸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혐오는 섬뜩할 정도다. 여...
정부가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파장을 줄일 수 있도록 1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짜고 지방재정의 지출을 늘리겠다고 한다.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마련하는 한편,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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